최혁진 의원, “따로 노는 ODA, 기재부 ‘깜깜이’ 관행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상·무상으로 나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유상협력도 전격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이 세무업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제도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며 ‘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서지훈 세무사가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협약 직후부터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온통청년 주요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과 구직자들을 위한 온통청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온통청년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체감도 향상에 나섰다. 이번 홍보물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재구축 및 2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새롭게 단장한 온통청년 홈페이지와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함이다.책자는 총 64쪽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주요 서비스를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표현하여 청년의 일상을 온통청년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구성했다.봄 장에서는 온통청년 소개 및 홈페이지 주요 콘텐
코레일 대구본부는 14일 대구·경북을 잇는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1주년을 맞아 15일 ‘고객 감사 이벤트’를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철도 구미역과 경산역에선 ‘현장 게임’을 진행한다. 대경선 7개 역사에서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연다. 또 대경선 일부 열차 안에서는 SNS 인증 및 설문조사 이벤트도 함께 열어 고객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대경선 개통 이후 1년간 500만 명이 이용한 것은 고객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이라며 “내년 북삼역 개통 등을 통해 대경선이 대구·경북 지역민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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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동성(四海同声) 북한의 중국 유학생 리강이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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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여행은 술 향기 꽉찬 따뜻한 곳으로 떠나자"
유난히 조용한 겨울밤, 하얗게 숨결이 번지면 은은하게 퍼지는 술 향기처럼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양조장은 최근 몇 해 동안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 발걸음을 끌어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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