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산지에서는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 가격이 끝없이 폭락해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그런데 소비자가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식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산지 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지 가격은 비싸기만 한 이 기형적인 모순의 핵심에는 도매시장 중심의 '경쟁제한적 독과점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도매시장과 중간 도매상들이 중간에서 농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장바구니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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