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과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기업의 창의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 경제에
내년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 수리 이력을 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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