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1) 법 시행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 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 ① 24년 말 A, B, C, D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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