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로펌스토리] 유언, 형식 놓치면 분쟁의 불씨 된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이번 내용에서는 고령화로 상속 문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언을 잘못 남겼을 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는 사례와 그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최근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은 단...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공화국'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공화국을 향한 도전이다. 검찰 개혁은 권력층 얘기지만 부동산은 민생 중의 민생이기에 누구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자산의 극심한 불평등과 극단적 경제 양극화, 부익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올려 구속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모두 단독 범행은 아니며 일부 범행은 공범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화성특례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현 시장이 경쟁 후보들과 오차범위 밖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지지율이 팽팽한 가운데 유보층이 과반을 넘어 본선 경쟁력 확보가 최대 변수로 분석됐다.4일 인천일보가
화성특례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화성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통인프라 확충'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화성특례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
의정부종합운동장 일대의 33만여㎡에 총 64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녹양레저스포츠파크’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5일 공개됐다.의정부시는 이날 오전10시30분 시청 회룡홀에서 김동근 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인천일
화성특례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 지지율 차이가 0.9%포인트로 초접전 양상이었다.4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1시간전
부산 기장군이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와 부진 심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군은 지난 3일 부산 시내 종합건설업체 131곳에 서한문을 발송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을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실효성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서한문에는 관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 참여 확
엔씨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32억4,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4,042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잠정 수치다.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4억9,3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2025년 연간 매출은 1조5,06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으며, 연간 영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행사 ‘만감류 하영드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답례품 공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제주도는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레드향·천혜향 등 만감류 답례품을 기존 대비 최대 67% 증량 제공하는 ‘만감류 하영드림’ 행사를 진행 중이다.기부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점검이다.첫날인 10일,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감귤농협 제7유통센터와 만감류 주요 공급처를 직접 방문해 증량 세트
인공지능으로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분석가 아니쉬 아차리야는 '20VC' 팟캐스트에서 기업들이 AI 코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차리야의 발언을 인용해 AI 코딩 만능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아차리야는 AI 코딩이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비용은 전체
1시간전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문제가 전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사업장 1061곳, 근로자 2924명, 금액은 272억4300만원에 달한다.이는 전년 대비 사업장은 13.2%, 근로자는 25.4%, 금액은 8.35% 각각 감소한 수치다. 272억4300만원 중 261억5800만원은 노동청 중재와 사법 처리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10억8500만원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는 최근 학부장 조경환 교수와 함께 레드밸런스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봤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넥슨은 10일 ‘블루 아카이브’에 새 이벤트 스토리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를 추가했다.이번에 선보인 이벤트 스토리는 위작과 진품을 바꾸는 의뢰
평화헌법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잇따라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개헌을 둘러싼 ‘속도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쟁점을 토대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어, 가능한 한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2시간전
육동한 춘천시장과 춘천시 직원들이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부시장과 후평일단지시장을 차례로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2일부터 오 18일까지 추진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날 육 시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절을 앞둔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살폈다. 장보기와 함께 상인들을 격려하며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해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이날 행사와 연계해 춘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천,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포천시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새해 첫 명절 설 연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를 중점으로 총 10개 분야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종합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기전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안기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금산군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제도적·실천적 토대를 구축해 온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안 부회장은 2011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 설 명절 대비 민·관·경 합동 순찰 전개
안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생 안전 대응체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9일 오후 ‘제15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설 명절 대비 민․관․경 특별 합동 순찰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합동 순찰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찬 안산단원경찰서장, 고영주 안산소방서장,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 등 지역 주요 안전 기관장들이 모두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남구,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대상
광주 남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후원한 대회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남구, 설 연휴 ‘골목상권‧민생 안정’ 챙긴다
광주 남구청 공직사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장보기에 나서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9일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시장 3곳에서 명절 성수품 구매 등 장보기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주민생활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