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사면권 남용 막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통령과 연관된 공범 또는 사면 수혜 의혹이 있는 범죄자, 불공정 경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5%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지지세가 견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44%로 국민의힘 16%에 크게 앞섰다. 7일 전국지표조사는 2025년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그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
위메이드가 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개최한 이용자 감사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 , 등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꾸며져, 현장을 찾은 수많은 게임 팬들과 야구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경기장 외부에 팝업 부스를 설치하고, 각 게임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한국 경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구조적 위험, 고금리 기조 속 연금 수익률 하락,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상호 연관된 변화의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시대에 필요한 3가지 핵심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독자 여러분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PF "
AI·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상반기 채용 시장을 돌아보고, 하반기 구인구직 전략을 제안하는 ‘2025 상반기 취업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리포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퇴사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 급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보수적 채용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현 직장에 머무르며 안정을 꾀하는 '대잔류' 시대로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AI 인재를 향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AI’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공고는 같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내포문화숲길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사 결과, 숲길 노면 세굴·유실 9.46ha, 마을길 유실 6.99ha, 산사태 1.03ha 등이 발생했으며, 전체 31개 코스 중 피해가 심각한 10개 코스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로 인해 △
울산 동구는 13일 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3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하반기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와 운영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동구청년센터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기3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사례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검사, 심리 회복, 직무역량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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