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다
국회 기획재정 임이자 위원장은 10월 1일 경주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북 발전과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밝혔다.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장서 돕겠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 역시 “APEC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세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POST-APEC 예산 확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이자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성낙인 창녕군수, 추석 연휴 비상근무 현장 찾아 격려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추석 연휴 비상근무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군민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당부했다. 성 군수는 지난 6일 추석 당일 수도과·군청 당직실·창녕군영상...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창원서 수소동력 군 전술차량 첫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재임 시절 전략적으로 추진한 수소산업 활성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허 시장이 창원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동력연구본부가 군에서 활용할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술차량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최신기사
구연 소설집 『ㄷ』 출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대변"
구연 소설집 『ㄷ』늦깍이로 문단에 등단한 구연 소설가가 첫 소설집 『ㄷ』을 펴냈다.초성으로 지어진 특이한 제목만큼이나 소설집에 실린 단편소설 10편의 주인공 성격도 각각 개성이 강하다.이 소설집의 이야기는 대부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개인 매체인 유튜브에서 희생양이 되었건만 진실조차 이야기할 수 없다.자신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해 경계선을 서성이는 사람들의 스토리이다.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남기지 않았다. 한 손으로 시프트키를 누르고 한 손으로 느낌표가
'망 무임승차' 문제 이번엔 풀릴까...국회 입법 봇물
해외 빅테크가 한국에 내지 않는 망 사용료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입법으로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도 부담을 호소하며 조속한 상황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 빅테크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망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하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송출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대가를 ISP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과 달리 구글과 같은 일부 해외 CP는 국내 I
서울 주담대 4분의 1이 강남3구에 쏠렸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 4분의 1이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
23호 태풍 나크리 정보 등 오늘의 날씨 및 주간 날씨,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비!
10월 8일 오후 3시경 괌 북서쪽 약 9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3호 태풍 나크리는 1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핀테크핫이슈] 금융권 국감 스타트...보안 사고·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
국회가 2025년 국정감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금융권 최대 쟁점으로 연이은 해킹 사고에 따른 보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 보안 질책 예고...스테이블코인 논의도 주목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부문 국감은 10월 중후반부터 진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