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예산요구서와 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갓바위 공영주차장 및 와촌면민운동장에서 개최한 ‘2025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쳤다고 밝혔다. 26일 와촌면민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 경산 시민 행복,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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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1 블록체인 앱토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협력해 USD1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앱토스 CEO 에이버리 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TOKEN 2049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WLFI는 리테일과 뱅킹을 위한 새로운 금융 제품을 개발 중이며, USD1 스테이블코인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USD1은 10월 6일 앱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도의원들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치신인들도 추석 연휴기간 얼굴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제주시 선거구▲일도1·이도1·건입동=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국민의힘 박왕철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본부장.▲일도2동=더불어민주당 현역 박호형 의원, 김희현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이도2동갑=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김기환.국민의힘 강철호 이도2동주민자치회장.▲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 현길자 제주경영미래연구원 이사장.국민의힘 김명만 전
청계천이 1일 복원 20주년을 맞았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가 이명박 전 대통...
AI 기반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선도 기업 아웃시스템즈는 ‘에이전트 워크벤치’를 정식 출시했다. 에이전트 워크벤치는 기업이 AI 및 에이전틱 시스템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부서, 데이터 세트,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EAP에 참여한 악소스뱅크, 써모 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
‘경험만큼 값진 지혜는 없다’고 했다. 요즘은 집주변 둘레길에 가면 개모차를 쉽게 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일 없는 어른들은 나도 개처럼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는 외침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듣는다. 반려견을 1,000만 시대에 산다. 어른 공경에 예의 시작임을 배운 귀밑머리 하얀 60에
충남도 내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졌다. 도는 1일 예당호 관광지 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 완료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도 관계 공무원, 예산군수 및 군의장, 도·군의원, 국회의원, 관련 기관·단체장, 지역민 등 4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장식은 식전 공연, 군민의 상 시상식, 사업 경과 보고 및 영상 상영, 축사,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 선포식, 시설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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