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예산요구서와 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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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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