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예산요구서와 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가 344.4%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뜻한다.한편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9.6조원으로 1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2조원이 늘고 차주 수는 2.4만명이 줄었다. 이 중 저소득층만이 대출잔액이 3.8조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또한 1분기 대비 자영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는 9월 27일 안동하회마을에서 ‘챗봇과 함께하는 2025 매쓰투어’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수학 투어’라는 주제로 챗봇 기능을 활용하여 MZ세대의 눈높이 맞춰 실시간 소통형으로 진행이 되었다.오전에는 안동하회마을 내 여러 장소에 방문하여 장소별 미션을 수행 후 암호코드를 받아 챗봇에 입력하면서 매쓰투어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션은 보폭 세기, 목화밭 울타리 세우기, 하회탈 속 규칙 찾기 등 가족이 함께 협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
스틸시리즈는 1일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엘리트’를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기존 게이밍 헤드셋 대비 최대 3배 더 풍부한 디테일과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공한다. 또한 맞춤형 40mm 카본 파이버 스피커 드라이브를 통해 정밀하고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를 구현했다.사용자는 2.4GHz 및 블루투스를 통해 최대 4개의의 오디오 소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믹스 및 동시 재생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전 제품보다 한층 강화됐으며 ‘아크티스 앱’을 통해 200개 이상의 게임별 오디오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다.이 회사는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인재개발원이 1일 경기 구리시 과수농가를 찾아 수확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농심천심’ 운동을 실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농협인재개발원 소속 임직원 10여 명이 직접 참여했다.현장에 참여한 직원들은 과수 수확 작업은 물론 농장 주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 농업인의 바쁜 손길을 돕고 땀을 함께 나눴다. 이로써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가는 한시름 덜 수 있었고, 농협 구
포항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부서별·단체별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한편, 포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복지정책과와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50여명은 포항큰동해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같은 날 남구보건소 직원 30여 명은 오천시장에서 장보기를 진행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업 분야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발표한 2025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 경영비는 급증하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957만 6,000원으로, 2020년 대비 18.9% 감소하며 1,00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2.6% 증가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광열비, 노무비(2
2025년 10월호에 수록된 'Editor's Chatter' 코너를 소개합니다. 에디터스 채터 임병선 기자너! 내 동료가 돼라!예전에 PC사랑에서 일을 했었던 조은혜 기자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기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PC‧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용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축하도 하고 맛있는 밥도 잘 먹고 왔습니다.그냥 집에 돌아오기엔 아쉬워 용산 아이파크에 들려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3층에 있는 도파민 존에서 닌텐도 매장도 구경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인천시는 1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고 이후 별도의 교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 구심체로 출범하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한재연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참여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정부·국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RE100 달성 및 산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청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회의 개최
청도군은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도사무소,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RPC 대표, 영화산업사, 읍ㆍ면 업무담당자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올해 청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산물벼는 일품벼, 건조벼는 일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 10년 후 운용자산 7000조원 육박"
미래에셋그룹은 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고객자산 1000조 원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AUM은 약 1055조 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작년 말 900조 원과 비교하면 현재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의 성장률대로라면 미래에셋의 운용자산은 10년 후 7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글로벌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오늘날 미래에셋을 만들
안동에서 만나는 이탈리아, 축제의 특별한 선물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주빈국은 예술과 낭만의 나라 이탈리아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이탈리아의 역사와 예술,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탈춤공원 내 마련된 ‘이탈리아 문화·관광 전시관’은 축제 전 기간 운영되며, 이탈리아의
LG, 2년 만에 정규시즌 정상 복귀… 한국시리즈 직행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 2025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LG는 NC 다이노스에 3-7로 졌지만, 같은 날 2위로 바짝 추격해오던 한화 이글스가 SSG 랜더스에 9회말 끝내기 홈런을 맞고 무너진 덕분에 우승을 확정지었다.LG는 승률 0.603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한화의 추격을 따돌리며 정규리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창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기록한 LG는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쥐며 통합우승 도전에 나선다. 올해 선수단은 1990년과 1994년 우승 당시
이재용·최태원, 샘 올트먼과 연쇄 회동…오픈 AI ‘스타게이트’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차세대 반도체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방한 중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회장과 올트먼 CEO는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를 체결했다. 오픈AI와 LOI를 체결한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