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예산요구서와 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가 344.4%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뜻한다.한편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9.6조원으로 1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2조원이 늘고 차주 수는 2.4만명이 줄었다. 이 중 저소득층만이 대출잔액이 3.8조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또한 1분기 대비 자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청계천이 1일 복원 20주년을 맞았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가 이명박 전 대통...
AI 기반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선도 기업 아웃시스템즈는 ‘에이전트 워크벤치’를 정식 출시했다. 에이전트 워크벤치는 기업이 AI 및 에이전틱 시스템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부서, 데이터 세트,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EAP에 참여한 악소스뱅크, 써모 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
‘경험만큼 값진 지혜는 없다’고 했다. 요즘은 집주변 둘레길에 가면 개모차를 쉽게 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일 없는 어른들은 나도 개처럼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는 외침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듣는다. 반려견을 1,000만 시대에 산다. 어른 공경에 예의 시작임을 배운 귀밑머리 하얀 60에
충남도 내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졌다. 도는 1일 예당호 관광지 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 완료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도 관계 공무원, 예산군수 및 군의장, 도·군의원, 국회의원, 관련 기관·단체장, 지역민 등 4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장식은 식전 공연, 군민의 상 시상식, 사업 경과 보고 및 영상 상영, 축사,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 선포식, 시설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은 201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날씨는 점점 서늘해지고, 바람은 더 차가워지며, 그동안의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커피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함께 우리는 따뜻한 음료를 즐기고 싶고, 그중에서도 커피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커피는 이제 단순히 목을 축이는
창원에 문을 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민주주의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지어졌다. 그러나 청각·시각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렵다. 가더라도 관람 지원이 부족하다. 전시 내용을 알기 어렵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차별적 공간”이라는 말도 나온다.6월 10일 임시 개관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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