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다시 미뤘다. 안보·산업·통상 이슈가 얽히면서 심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8일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7년 첫 요청 이후 18년째 계속되는 논란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이번 연장은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연관해 정상회담 이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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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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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관광문화재단, 'ART DOME 파빌리온', 해외 유력 디자인 매거진도 주목
삼척관광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와 협업해 맹방해변에 설치한 ‘프로젝트 아트 돔’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유력 매체 designboom에도 소개돼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재단과 강원대 건설융합학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청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빌리온 형태의 아트 돔을 직접 설계·제작·설치했다. 약 8,000여 개의 투명 픽셀로 구성된 아트 돔은 해변의
[김건희 구속] 남부구치소 독방 즉시 수용… 경호·예우 '올스톱'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독방으로 수용되며 대통령 배우자 예우와 경호도 모두 중단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2일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구로구 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실 배정을 기다렸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부여, 신체검사 후 소지품을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이어 수용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
'테라코인 사기'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시인… 재산 265억원 몰수
가상자산 ‘테라USD’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감경에 합의했다.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미국 검찰과의 ‘플리 바겐’에 응하며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형 대신 최대 12년형을 받는 조건이 성립됐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생겼다.권씨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벌이
[김건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 결정타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하원 테크노 밸리’ 지하수 증설 허용 철회하라"
‘하원 테크노 밸리’ 조성 사업이 지하수의 순환 체계를 무너뜨릴 것으로 전망돼 시민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하원 지역에 흐르는 지하수는 인근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