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 대표발의…영장 집행 거부 시 교도관 강제력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청래 대표의 등장은 '강성 개혁'과 대결적 정치의 시대를 예고한다. 아울러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야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정 대표의 당선 과정부터 그의 정치적 구상, 그리고 각계 반응 및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심층 분석한다. 정청래, '당심'의 압도적 선택...권리당원, 국민여론에서 앞서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베트남 도 반 찌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도 반 찌엔 위원장과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한-베트남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도 반 찌엔 위원장은 “한국농협은 베트남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오랜 시간 동안 기여해온 신뢰받는 파트너”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양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통학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1일 경찰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1,340건에서 1,461건으로 12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1,677명에서 1,867명으로 19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대구·경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날 주 후보는 서문시장 앞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젊고 강한 당대표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워달라”며 대구와의 인연과 정치적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대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특검 수사와 탄핵 정국에서도 청와대에 끝까지 남아 대통령 곁을 지켰다”고 밝혔다.주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시민과 게이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기부 이벤트 ‘희망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자연스럽게 기부와 참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희망패스’ 이벤트 참가자는 총 5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미션 항목은 ▲희망스튜디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남동구와 남동문화재단이 제25회 소래포구 축제 사전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주민 참여 어등 만들기」 행사 3회차가 6일 서창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다.어등만들기 프로그램은 소래포구 축제의 분위기를 밝히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어등을 구민이 직접 만드는 참여형 문화 프로젝트이다. 남동구의 20개 행정동을 대표하는 100명의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열린 3회차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그리고 장수서창동, 서창2동, 남촌도림동 구민 15명 등이 참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코텍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 역시 9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3% 줄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 감소에 대해 "환율 관련 손실 등이 요인"이라고 밝혔다.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11.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7.4% 감소했다. 회사 측은 "환율 하락과 미국 수입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부순 뒤 병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입원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가 내
이도1동새마을부녀회는 6일 제이각에서 관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20여명과 함께 감물을 이용한 천연염색체험을 진행했다.이날 염색한 매트 패드는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여름철 바닥에 시원하게 깔고 잘 수 있도록 해 여름나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관통형 방사장치 품평회’에 참석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특수장비의 성능 검증과 추가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품평회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의 현장 활용성과 성능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압식, 전기배터리식, 공압식 등 4종의 장비가 시연되었으며, 도내 소방관들이 장비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장대석 의원은 2024년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예
제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146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부지 10곳을 매입하고, 38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4억 원을 들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71곳을 확보하고, 1183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한 바 있다.올해 8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126.3%에 이른다. 그러나 도심 내 주택가와 상업지역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
뮤지컬배우 이시안이 가수가 됐다. 데뷔곡은 작곡가 김학송의 ‘애정의 변수’다.지난달 말 유튜브, 멜론 등에 올라 온 이 노래는 생전의 김학송이 작사가 이건우와 함께 만들었다. 이시안은 1980~90년대 조용필의 록발라드를 연상시키는 원곡의 감성과 정서를 유지하면서 트렌드에 맞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했다.제작자는 조성철 PGM엔터테인먼트 대표다. 27년 전 원곡 남자가수의 행적을 찾지 못한 조 대표는 리메이크 가수를 1년반에 걸쳐 물색했다. 그렇게 낙점된 보컬이 이시안이다.이시안은 2016년 여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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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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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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