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대치에 들어갔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야권인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여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이어받을 ‘2차 종합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권 신임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앞서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며, 이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최종 낙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으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운 쟁점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2차 종합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번 특검은 윤
16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본지는 2차 종합특검법의 입법 과정부터 법안에 명시된 17대 핵심 수사 대상을 정밀 분석한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란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북풍 공작'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 단식 투쟁, 쌍특검 요구 등의 정치적 저항의 이면을 파헤친다. 나아가 올 6월 3일로 예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전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16일 종결동의안이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 296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번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후속 수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시와 고려아연은 13일 설을 앞두고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를 가졌다.김두겸 시장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김승현 부사장, 조종준 상인회장 등이 직접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포인트 발신자를 '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제주지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께서 발송한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라고 표기된 복지 포인트 알림톡이 전달됐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