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사면권 남용 막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통령과 연관된 공범 또는 사면 수혜 의혹이 있는 범죄자, 불공정 경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2025년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표면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강화,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DX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이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주요 동력이다. 잠재적 리스크 요인인 미국발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향후 실적 개선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위메이드가 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개최한 이용자 감사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 , 등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꾸며져, 현장을 찾은 수많은 게임 팬들과 야구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경기장 외부에 팝업 부스를 설치하고, 각 게임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멤버 이민이 지난 5일 저녁,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다.소속사 브랜뉴뮤직은 6일 “이민 씨가 돌아가신 것이 맞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고인을 발견한 것은 남편으로 알려졌다.이민은 1978년생으로, 미국 출신 한국계 가수다. 1999년 애즈원의 첫 정규앨범 ‘Day By Day’를 통해 정식 데뷔한 그는 ‘너만은 모르길’,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경남일보가 12일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문화사업가 양성교육 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사업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주시가 주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각광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체계적인 미용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히 반려견의 털을 다듬는 것을 넘어,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 심미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시험을 통해 반려견의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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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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