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후 건강보험 부정 사용 5년간 23만 건…328억 원 환수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무려 23만6,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수금액은 약 328억800만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2025년 8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도 4만8,020건이 적발돼 61.5%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수금액은 약 328억800만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2025년 8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도 4만8,020건이 적발돼 61.5%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8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된 약 2만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했다.이번 위령제는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공식 일본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 대표단은 6일부터 8일까지 오사카와 나가사키를 차례로 방문해, 강제징용으로 인해 희생된 한국인들을 기리고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위령제는 나가사키 현지에 조성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그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멤버 이민이 지난 5일 저녁,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다.소속사 브랜뉴뮤직은 6일 “이민 씨가 돌아가신 것이 맞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고인을 발견한 것은 남편으로 알려졌다.이민은 1978년생으로, 미국 출신 한국계 가수다. 1999년 애즈원의 첫 정규앨범 ‘Day By Day’를 통해 정식 데뷔한 그는 ‘너만은 모르길’,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1층 책마당에서 ‘어린이들의 첫걸음, 그림책 쿵짝소’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작가 11명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을 선보이는 자리다.‘그림책 쿵짝소’ 사업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5학년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책 한 권을 완성하는 과정이다.참여한 11명의 어린이 작가들은 꿈, 차별, 환경, 또래관계, 아동권리, AI, 장애,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경기 광명시가 장애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와 손을 맞잡았다.시는 1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1층에 조성되며, 259.9㎡ 규모에 프로그램실·카페·사무실 등을 갖춘다.이곳에서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2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코레일은 하반기 신입사원 1,181명, 전문·경력직 19명 등 총 1,200명을 선발한다고 오늘 밝혔다. 상반기 2,243명에 이어 하반기 신규 채용도 공공기관 중 최대다.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 563명, 제한경쟁채용 618명을 선발한다.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사무영업, 열차승무(115명
서울 강서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 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선별률과 처리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선별률이 낮고 운영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올해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재활용 선별률은 58.1%를 기록해 전년 평균인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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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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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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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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