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후 건강보험 부정 사용 5년간 23만 건…328억 원 환수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무려 23만6,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수금액은 약 328억800만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2025년 8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도 4만8,020건이 적발돼 61.5%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수금액은 약 328억800만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2025년 8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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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그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8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된 약 2만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했다.이번 위령제는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공식 일본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 대표단은 6일부터 8일까지 오사카와 나가사키를 차례로 방문해, 강제징용으로 인해 희생된 한국인들을 기리고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위령제는 나가사키 현지에 조성된
㈜넥슨게임즈는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자사 소유 토지 228㎡를 장애인복지시설인 ‘에벤에셀의집’에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기증 대상 토지는 기존에 넥슨게임즈가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지로, 현재 ‘에벤에셀의집’의 주요 건물이 해당 부지에 세워져 있다. 이번 결정으로 복지시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받게 됐다.‘에벤에셀의집’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수원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경남 고성군의 ‘KTX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고성군은 국비 포함 총 1,2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며, 스포츠 힐링타운과 스마트 정주환경을 융합한 미래형 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은 2025년 8월 7일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업은 고성군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TX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은 고성역 일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동 협력 TF를 꾸리고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초광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기존 행정협력 기반과 공동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동전략 마련,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개발 △사회환경 등 4대 분야서 21개 공동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TF 구성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으면서 우리금융지주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부터 과징금 부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의 첫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복잡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400억원을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를 오는 8월 15일 준공한다.이번 공사로 군위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이 기존 9,000㎥에서 13,000㎥까지 4,000㎥ 늘어나, 부계·의흥·산성·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그간 군위군은 군위정수장을 비롯해 성리정수장, 동부정수장 등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으나, 전체 생산능력 부족과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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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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