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디티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4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전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실무사례 소개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솔루션을 종합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박재혁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리그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세무 판단을 넘어 e스포츠 업계 전반의 세무 관리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 단계에서는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고 조사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들이다.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정산 지연 문제 등 유통시장 내 반복되는 대금 정산 지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3월 3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반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공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면서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이로써 지적측량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
정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진주시가 세계적인 패션 거장 이상봉 디자이너에게서 실크 작품을 기증받으며, 진주실크박물관의 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진주시는 지난 4일 진주실크박물관에서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의 실크 작품 기증식을 가졌다.이번 기증은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전문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입함으로써 박물관의 전시 수준을 한층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기증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실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상봉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실크 의류를 포함해 넥타이와 스카프 등 예술적 가치가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하는 상시 잔고 대사 체계도 의무화 한다.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닥사가 공동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한 달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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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최민호 “세종보·금강수목원 처리 시민 의견 존중해야”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환경 문제를 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보와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기후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전액 무료 ‘천 원의 아침밥’ 시작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가 2026학년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1000원이던 학생 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 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1학기 사업은 1일부터 5월 말까지 미래센터 지하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덮밥류의 간편식을 하루 70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은 1식 6000원 상당의 식사를 부담금 없이
남해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만원의 행복 이벤트’ 추진
남해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결제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은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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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대구한의대학교, 2026년도 한의과 의료봉사 본격 시작
청도군은 지난 4월 5일 일요일, 풍각보건지소에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2025년 6월 체결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개된 가운데 통산 7회차를 맞이했다. 진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영주시, 올해 벼 안전 육묘 관리 당부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벼 육묘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육묘를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벼 등숙기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5년산 벼 보급종의 종자검사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발아율 최저 기준은 85%에서 80%로 낮아지고, 피해립 허용 기준은 3.0%에서 15%로 상향되는 등 종자의 충실도가 예년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납세자가 시기 직접 선택한다.
경산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
군민이 편해지는 청도군의‘군민 중심’민원행정(Ⅱ)
- 건축디자인팀 ❍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청도군은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로 농촌마을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양읍 다로리 일대 유휴 빈집을 활용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방치된 빈집 1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마을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
영주시, 배움의 즐거움 꽃피우는 ‘2026년 행복학습센터’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시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