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순환자원 수입보증이 면제된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정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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