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중간외국법인 결손....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안 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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