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국민의힘인천광역시당 이재명 정부의 사법장악은 이미‘완성단계’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
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1월 18일 창동역 1번 출구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창동역 정류장’ 개선 개소식에 참석해 정비된 시설을 확인하고, 개소식을 축하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의지를 밝혔다.이번 정류장 개선은 기존 노후 의자를 온열 기능이 있는 의자로 교체하여 한층 더 따뜻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을 이용하는 상이군경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병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8일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군위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구시 3개 공사·공단은 2024년 12월, 지역소멸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5년 현재 청년지원, 지역활력, 교육지원 등 다양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인구 감소와 거점학교 중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9%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1.43% 올라 6월 대출규제 시행 직전 급등했던 수준에 근접했다.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는 ‘막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샘터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년 4분기 강동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에 방문하여 현장 곳곳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동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와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교통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근무상황점검에는 운수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통관리 지원 근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광주 동구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동빈문화창고1969에서 무장애 전시 ‘모두의 스틸아트, 손으로 읽는 포항’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틸아트’로 축제를 운영해온 포항이 처음 시도하는 무장애 스틸아트 전시로, 금속 조형물 감상에 어려움을 겪던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금속 조형물은 크기와 재료 특성상 직접적인 촉각 감상이 어려웠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주요 작품을 3D 프린팅과 주조 방식으로 축소·재구성한 ‘촉각 조형물’로 제작해 손으로 만지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이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는 26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지사는 행정 폭력을 당장 멈추"라며 "지금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의 잔디광장과 100년 솔숲이 파괴되고 있다. 1965년에 계획된,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지난 도시우회도로 공사 때문"이라고 말했다.성명은 "2025년 현재 서귀포에 도시우회도로는 불필요하다"며 "서귀포 중심지 동서와 남북간 모두 교통량이 감소했고, 965년 이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산록도로 등이 개통되어 우회도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름만 우회도로일뿐 현재는 도심관통 도로라서
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산업단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IBK예술로 3호’를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IBK예술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기업은행은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산 및 산업단지 규모·상징성 등을 고려해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정밀 절삭공구 분야의 국산화와 세계화를 이끈 한국OSG를 예술로 3호 기업으로 선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네이버는 26일 공시를 통해 양사 이사회가 주식교환을 결의했다고 밝혔다.공시에 따르면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이며, 이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 8755만9198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 총액은 약 15조1284억원이다.네이버는 이번 주식교환 목적에 대해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완전자회사
동훈아이텍은 국가 망 보안체계·금융권 자율보안 체계 대응에 빅아이디의 데이터 보안 태세관리 솔루션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동훈아이텍이 국내에 공급하는 빅아이디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 식별·분류, 위험 기반 보호,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 상관없이 데이터 스캔 및 분석을 수행하며, 정형·비정형·반정형·AI 학습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금
예술융합창작소 재주나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KBS제주방송국 1층 전시실에서 제6회 회원전 ‘제주 愛 Jeju at’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전시로 제주를 감정·시간·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진행해온 예술적 탐구를 보여준다.재주나비 회원들은 ‘제주 안에서’, ‘제주 위에서’, 그리고 ‘제주와 함께’라는 감각적 확장을 통해 제주를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시선을 축적해왔다. 이 전시는 이러한 흐름의 마지막 자리다.전시를 기획한 신상화 작가는 제주를 ‘보이는
부산항만공사가 싱가포르 TOC Asia 2025에서 부산항 혁신기술 및 창업기업 성과를 홍보했다.부산항만공사는 26일 "11월 25~26일 양일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및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TOC Asia 2025'에 참가해 부산항의 스마트 항만 운영성과와 BPA와 지원·협업 중인 6개 기업의 항만 물류 신기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TOC Asia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항만 장비 기업, 물류·해운 IT 기업 및 스타트업 등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대표 항만·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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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베트남 입맛에 착! 김천포도, K-Market에서 달콤한 상륙”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K-Market 본사에서 김천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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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핀테크 공룡'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식화…'송치형 네이버 시대' 활짝 [종합]
네이버 금융 부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다. 국내 간편 결제 1위 사업자와 1위 가상 자산 거래소가 만나 20조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26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추
광명, 노후경유차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
부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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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5년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6일 제주 에코랜드 호텔에서 ‘2025년 JDC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노사발전재단,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