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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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대비’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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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축협, 깨끗한 농장 만들기 활동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오름농장을 찾아 축산환경개선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친근한 자연의 품 안에서 환경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경쟁력 있는 축산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축산농가 스스로
제주, 9월 중 기업대출 1124억원↓...가계대출도 동반감소
지난 9월 중 제주지역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한 달새 1100억원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로 돌아섰던 가계대출도 동반 감소하는 등 여신 흐름이 달라진 모습이다.연체율은 하락 전환했지만 신규 연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9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여신은 한 달사이 779억원 줄었다. 올들어 대출이 줄어든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예금은행 대출은 319억원 늘었지만, 신용협동조합(-77
(논 평)국민의힘인천광역시당 잘못 짚은 ‘국민연금 환율 방어’,본질은 친중·반미 반시장적 좌파 정부다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붙잡겠다며 국민연금까지 ‘소방수’로 끌어들였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의 이례적 ‘4자 협의체’까지 가동된 것은 현 정권의 외교·경제 운용 능력이 사실상 파탄 났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지금의 고환율은 외부 환경보다 현 좌파 정권의 친중·반미 노선과 반시장적 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여기며 당장의 숫자 낮추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장기
고양특례시,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본격화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오는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그간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근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최우수상’
용인특례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해당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고, 올해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환경부가 진행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수질관리 ▲안전관리 ▲민원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종합 역량을 평가한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