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국민의힘인천광역시당 이재명 정부의 사법장악은 이미‘완성단계’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
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구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연수구 국제학교 및 글로벌교육 연구회」는 2025년 11월 17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는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최종보고회에는 박민협 위원장을 비롯해 박현주 의장,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기형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박재근 책임연구원과 김종혁‧권신일 연구원이 함께하여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연구 주요내용으로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경북교육청은 25일 학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2차 개발․보급 결과를 발표하고,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지난 4월 공개한 ‘학교업무 자동화 현장을 가다 1탄’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의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선 성과가 담겼다.행정업무 자동화 5종 신규 개발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감독관 자동 배정 프로그램 △초등교사 임용시험 심층면접위원 자동 배정 시스템 △학생 통학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한 ‘2025 TIMF음악교실 성과발표회’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표회는 25주간 악기와 음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시민 수강생들이 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가야금·통기타·팬플루트·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주자들은 열정 가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가야금 ▲통기타(‘사랑메들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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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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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내년도 예산 5387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경남 의령군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낸다. 의령군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총 5387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
사람인,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 주식 100억주 취득 결정
채용 플랫폼 운영사 사람인이 11월 26일 공시를 통해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의 주식 100억주를 현금으로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으로 사람인의 지분율은 13.33%로 증가한다.발행회사는 키움인베스트먼트가 대표로 있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750억원으로 설정됐다. 사람인은 이번 취득을 통해 AI 분야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재무적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취득 예정일은 2026년 5월 28일이며, 이는 펀드 결성 기한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사람인은 최
김형국 부사장, 하이젠알앤엠 주식 5000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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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500kV 동서울변환소 토건공사 낙찰자 선정
조선·건설 기업 HJ중공업이 11월 26일 공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500kV 동서울변환소 토건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찰금액은 733억7198만3079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조8859억6240만7584원의 3.89%에 해당한다.공사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 부지 내에서 진행된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500kV 옥내 비표준형 변환소 건축공사와 토공사, 구내 전력구 및 파일공사가 포함된다.이번 공시에서 H
주요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 SK리츠 지분 14.18%로 증가
SK리츠의 주요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월 26일 공시를 통해 SK리츠의 주식을 4200만7992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율은 14.18%로 증가했다.11월 18일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K리츠 주식 4021만2409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13.6%였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식 매수와 ETF 설정 등을 통해 주식 수를 179만5583주 늘리며 지분율을 0.58%포인트 증가시켰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