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강력하게 불복하여 검란 사태로
4시간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사들의 반란, 즉 ‘검란’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검사항명법’ 제정까지 예고하며 정치검사 단죄를 예고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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