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2. 3. 한 신문이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등 보도를 하자 정부가 해명했다. 보도는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이다.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경기도 화성 만세구 소재 양돈장에서 7일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64두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농장은 비육돈 7두와 후보돈 5두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공무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직군 체계를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피로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직군 전환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심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피치항공, 김포-오사카 노선 추가 증편
일본 국적 항공사 피치항공이 2026년 2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 노선 운항을 하루 4회 왕복으로 증편했다.이번 증편을 통해 피치항공은 김포-오사카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 편수를 보유한 항공사가 됐으며, 기존 운항 중인 서울-오사카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항공편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최신기사
권칠승 의원 "핵심 인프라 지연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조정·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현장 행보로 6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빗썸,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 설치..."모든 손실에 전적인 책임"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설치한다.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신뢰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또 '임시 이사회 개회 및 보고'를 통해 사고 경과와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의결
‘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출판기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의 행정철학을 담은 ‘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포항문화예술회관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12년
a16z “AI 신뢰 위기, 블록체인이 해결책”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부문인 a16z 크립토가 인공지능 시대 블록체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AI가 초저비용으로 텍스트, 음성,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며 사람을 흉내내는 상호 작용을 대규모로 수행하고 있어 온라인 신뢰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기존 인터넷은 ‘하나의 계정은 하나의 사용자’라는 전제 위에 구축됐지만, AI는 이 틀을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a16z는 이같은 상황을 “디지털 세계 신뢰 붕괴”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