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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 없다"...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마련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동덕여대가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6일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 총성원 6873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해 50.42%의 투표율로 총투표가 성사됐다. 투표자 3466명 가운데 반대 2975명, 기권 147명, 무효 68표로 공학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ㅍ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수정구와 중원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성남시의 이번 건의는 규제 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고양시 곳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웃과 마주하고 일상의 온기를 나누는 시민들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거창한 선행이 아닌 생활 속에서 스며 나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역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자원봉사를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을 잇는 자원봉사 허브로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 내 29만 명의 봉사자와 335개 봉사단체가 활동 중으로 센터는 연령과 분야를 아우르는 다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6일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250kg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된 후원은 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 사랑의 김장나누기 나눔활동을 통해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마련했으며, 제주시 드림스타트 사례 아동 가정에 50세대에 전달됐다.김희양 회장은 "클럽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아동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동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SSG닷컴은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 출시 사전 알림 신청 고객이 이틀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호응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적립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 결합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론칭 예정인 쓱세븐클럽은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고정
예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예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예천군청, 예천경찰서, 국립경국대학교 사범대학, 예천권병원, 안동의료원 총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협약식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 기관들은 학생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도민에게 발생 이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앞으로 공공풍력과 민간풍력, 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로 통합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사업자 공모와 태양
NHN의 게임사업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캐시카우인 웹보드 게임의 성장은 물론 서브컬처, 액션 게임 등 차기작이 기대감을 얻고 있다. 11일 관
이더리움이 장중 한때 3300달러를 넘기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3200달러 중반대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이번 상승은 '상승장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5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최근 2800달러에서 반등을 시작해, 20% 가까이 오르며 최고 3362달러까지 도달했다. 현재는 소폭 조정을 받아 3257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이 50주 MA를 회복한 후 2023년 10월부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시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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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가 전남에서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였다.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는 1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SK 이노베이션 E&S와 CIP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기념하는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신안 자은도 양산해변으로 이동해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발전 중인 모습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는 현장 시찰도 가졌다.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9km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새정부의 AI 정책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코웨이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에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언주역 매장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직영점으로, 지역 내 고급 가전·가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험 기반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신규 매장에서는 코웨이의 대표 제품인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은 공간 크기나 얼음 사용량에 따라 맞춤형 제품 비교가 가능해 선택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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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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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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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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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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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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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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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 인력 대상 감염병 대응 교육
충남 논산시가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시는 10일 물빛복합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대응 모의훈련 및 신종 감염병 대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신종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시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심 환자 초동대응 모의훈련, △범유행 전염병 대비 교육, △보건소 역학조사반 임무 교육, △보호복 착·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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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드론 배송, 시민·관광객 편의 향상했다.
 충남 서산시의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섬 지역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향상했다.  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30일까지 317회 물품을 배송했다.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3일간 운영됐으며, 1일당 9회씩 배송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해수욕장, 팔봉 갯벌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섬 지역에 더해 삼길포항 좌대 낚시터까지 배송 지역을 확대했다.  중국 음식, 마트 상품, 편의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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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신백초 학부모회, 텃밭·먹거리 장터 수익금 전액 장학금으로 전달
충북 제천시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학교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2021년부터 4년째 학교 텃밭을 가꾸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모은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판매하고 어울림마당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금은 졸업을 준비하는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홍연 학부모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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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공익직불금 ‘충남 최대’ 434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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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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