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 없다"...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마련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ㅍ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수정구와 중원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성남시의 이번 건의는 규제 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통일교가 민중기특검에 민주당 인사에게도 거액의 돈과 명품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특검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칼을 빼든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 하청특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6~7일 민주당과 민중기특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배우 문채원이 11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하트맨’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하트맨’은 돌아온 남자 승민이 다시 만난 첫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녀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기며 벌어지는 코미디. 오는
충북 제천시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학교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백초등학교 학부모회는 2021년부터 4년째 학교 텃밭을 가꾸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모은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판매하고 어울림마당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금은 졸업을 준비하는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홍연 학부모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제주도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대상'수상이다. 최근에는 2023년 우수상, 2024년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수상에서 제주도는 투명한 결산 수행, 재무제표 주요 지표 분석,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회계의 신뢰도를 높인 점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도·행정시 간 합동 작업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재난을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 법령에 정의하고 전자정부법 내에 데이터 이중화와 재해복구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발간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시사점과 예방 대책’ 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디지털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마련해 디지털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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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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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배광식품,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식자재매장인 배광식품은 지난 11일 화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20만원 상당의 쌀 200kg과 라면 20박스를 기탁했다. 배광식품은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앞으로 매월 3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화산동 취약계층에 정기 후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대표는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화산동장은 “겨울철은 취약계층에게 혹독
서산시, 2026년 하수도 분야 외부재원 339억여 원 확보
충남 서산시는 2026년 하수도 분야 국·도비 339억 8,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가 반영된 하수도 분야 사업은 총 10개로 계속사업 8개와 신규사업 2개다. 계속사업 중 서산배수분구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국·도비 37억 4,900만 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하수관로 7.9㎞와 빗물받이 402개소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 충북본부, 제천시로부터 지역친화 기관 표창 수상
코레일 충북본부는 11일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천시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충북본부는 △명절 고객 맞이 행사 △디지털스쿨 운영 △소외계층 기차여행 및 문화체험 제공 △취약계층 대상 생활용품 전달 △지역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제천시 대표축제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연계해 코레일 상생마켓을 운영, 천연물·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소상공인
서산시, 2026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 본격화
충남 서산시가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올해 빈집 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빈집 추정 건축물 7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조사를 통해 빈집 추정 건축물 중 실제 빈집 483개소를 확인했다. 빈집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의 경우 활용 가능한 빈집, 2등급의 경우 정비 요구 대상, 빈집 3등급의 경우 철거 대상 빈집으로 분류된다. 실제 빈집 중 1등급은 157개소, 2등급은 287개소, 3등급은 39개소로 2등급 빈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