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분양 통해 주거안정 해법 모색”…복기왕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유산과 리더십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되새겼다.이날 추모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식 일정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김대중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현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이 중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농협중앙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 위기관리 종합훈련인 ‘2025 을지연습’을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농협중앙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중앙본부와 16개 지역본부에서 3박 4일간 진행된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를 가정한 정부 차원의 종합 비상대비훈련으로, 민관이 함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농협중앙회는 전시 발생 시 ▲시·군 부식 및 수도권 시민 부식 공급 ▲농축산물 유통 통제
가수 이효리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반려견 석삼이를 떠나보냈다. 석삼이는 최근 암 말기 투병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이효리는 16일 자신의 SNS에 “잘 가라 우리 석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전 사진을 게시하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효리는 푸른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며 석삼이가 마치 누워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며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이효리는 최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석삼이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당시 “석삼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20일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은 개인적인 다툼이 와전된 해프닝”이라고 밝히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를 승인했다.최 씨는 논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5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열리는 한국산림과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산림·임업분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세션에서는 2023년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한눈에 보는 우리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산림 기후변화 영향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표준화된 조사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평가 체계를
최근 한국 정치권과 사법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분열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론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뻔뻔함을 떠나 파렴치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전과자 또는 예비 범죄자들이거나 현재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없애기”위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검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통해 검찰개혁이 정당한 법 집행기관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한 법조계
경북 포항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동이 전소되고 계란 3만6000여개가 불에 탔다.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58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양계정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시간 15분 만에 진화했다.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억 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계란선별장 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
부산시가 23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2025년 부산시 아동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아동참여기구’는 시가 매년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단’과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을 말한다.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운영된다.시는 지난달부터 부산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학교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을 모집해 총 63명의 아동을 선발했다.이번 발대식은 올해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엔씨와 라프텔은 지난 8월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임원기 엔씨소프트 CBMO와 박종원 라프텔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제휴를 통해 라프텔은 엔씨패밀리존 PC방에 약 3,800여 종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며,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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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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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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