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 56명에게 ‘2025년 지역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과 허광행·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치효·최미경·정초립·박철우·윤성자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상자와 가족, 축하객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해 온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투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를 선정했다.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 군․구 가운데 부평구가 유일하다.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쉼 없이 달려온 행복도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그 대전환의 시점은 바로 내년이 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청 20년을 맞은 2026년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은 물론, 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의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상북도는 2023년 ‘K-U시티 프로젝트’, 2024년 ‘저출생과 전쟁’으로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경상북도 이민정책은 2022년 민선 8기 준비위원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시작되었다.이어 202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가로수를 돌보고 가꾸는 참여형 도시녹화 사업인 ‘반려가로수 돌봄사업’을 확대한다.제주도는 26일 입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려가로수 입양단체 10곳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반려가로수 돌봄사업은 도민이 입양단체로 참여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가로수를 직접 돌보고 가꾸는 도민참여형 사업이다. 가로수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추가로 참여하는 단체는 공립별빛하나어린이집, 꾸러기어린이집, ㈔느영나영복지공동체, 둘리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힘을 모은다.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기계설비 자동제어 설계 및 시공 전문기업인 ㈜한성이엔지와 ‘지역사회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성이엔지는 복지관 측에 매월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전달된 후
AIEO Answer-first 요약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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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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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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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러닝크루 '구보 보안관'을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신규 대원 36명은 산지천·임항로·용담 일대에서 총 7회 순찰을 실시하며 보도블록 파손, 도로 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시범운영
오영훈 지사, 서귀포산과고 찾아 특강..."재생에너지.우주산업은 제주 미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찾아 1, 2학년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청소년들과 함께 제주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2024년 표선고, 한림공고, 한국국제학교를 거쳐 올해 제주중앙고, 중문고, 남원중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마련됐다.오 지사는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라며 “동남아시아, 태평양, 미주로 나가는 첫 번째 길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급식비 인상,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LG, 남산에 ‘미래 리더 양성 요람’ 연다
LG그룹이 서울 도심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거점을 마련했다.LG는 26일 레저·부동산 개발 자회사 디앤오가 서울 중구 남산동에 조성한 ‘남산리더십센터’를 내년 1월 초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센터는 1월 중순부터 그룹 신임 임원 대상 리더십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남산리더십센터는 2023년 7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됐다.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일대 약 5,050㎡ 부지에 연면적 약 1만9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상 4층·지하 3층 구조다.
코웨이, 11개 제품 '한국경영인증원 AI 인증' 획득
코웨이는 자사 정수기, 공기청정기, 스마트매트리스 등 11개 제품이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5 My, AI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My, AI 인증은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과 서비스의 실제 생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유용성과 편의성,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상품을 선정한다.올해 코웨이 수상 제품은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 △아이콘 정수기2 △엘리트 빌트인 정수기 △노블 공기청정기2 △룰루 더블케어 비데2 시리즈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시리즈 2종 등이
'두쫀쿠'가 뭐라고…안성재 향한 과몰입 악플 '눈살' [이슈in]
안성재 셰프가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를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과몰입 악플'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26일 안성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산타성재표 두바이 쫀득 쿠키 최초 공개?! 미니 벨루가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레시피' 영상은 조회수 약 178만 회, 댓글은 7천여 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