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 56명에게 ‘2025년 지역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과 허광행·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치효·최미경·정초립·박철우·윤성자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상자와 가족, 축하객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해 온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투
iH는 24일 iH 본관 1층 재해종합상황실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iH 전직원 및 시공사, 감리단 등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설 현장 안전 우수사례 부문 17건 ▲안전 혁신 아이디어 부문 40건이 접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쉼 없이 달려온 행복도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그 대전환의 시점은 바로 내년이 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청 20년을 맞은 2026년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은 물론, 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의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중앙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성매매집결지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시재생, 아픔의 역사를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2025년은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며 도시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반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읍시가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혁신의 발판이 됐다.시는 올 한 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자산 시장의 안전판으로 불리는 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금'을 표방해 온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 데 고군분투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주식 등 위험 자산과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여전히 외부 충격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24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금은 70% 이상 급등했으며, 은은 약 150% 상승하며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KB금융그룹은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적 역할 확대, AI 발전 등으로 경쟁의 판이 바뀌는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네 가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조직개편 4대 방향은 ①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②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③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④고객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다.■ 고객신뢰·보호체계 강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제
◇ 4급 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호 ◇ 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 5급 승진▲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 ▲관광과장 주은희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번 주말 한반도에 강력한 겨울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기상청은 26일, 27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낮겠다.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28일 아침은 영하 6도~영상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27일 0도~영상 8도, 28일 영상 2도~12도를 기록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눈과 비도 일부 지역에 내리겠
대한민국 대표적인 겨울 빛 축제가 되었다. 경기 가평군 상면 아침고요수목원은 '사랑'을 주제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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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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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투자 유망 섹터 3대장 「BTC·RWA·예측시장」…이더리움은 '신중'
주요 자산운용사와 업계 전문가들이 2026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내놓기 시작한 가운데, 한 분석가가 크립토 트위터의 공통된 시각을 정리했다. CT는 엑스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NFT 등에 대한 뉴스, 분석, 의견, 밈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광범위한 투기적 상승보다는 선별적·펀더멘털 중심의 시장 국면이 2026년에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분석가 이그나스는 최근 엑스를 통해 "2026
[인사] iM금융지주·iM뱅크
◇ 부사장 ▲그룹재무총괄 천병규◇ 전무 ▲준법감시인 이유정 ▲그룹가치경영총괄 신용필 ▲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이창영◇ 전무 ▲그룹전략총괄 엄중석◇ 상무 ▲경영지원실장 김용◇ 부행장 ▲수도권그룹장 김기만◇ 부행장 ▲기관영업그룹장 최상수◇ 부행장보 ▲CISO 이광원◇ 부행장보 ▲투자금융그룹장 신성우◇ 상무 ▲준법감시인 이봉주 ▲영업지원그룹장 이제태 ▲여신그룹장 류희장 ▲마케팅그룹장 오현석 ▲경영전략그룹장 신수환
강원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제
대구 동구 소식지 ‘팔공메아리’, 전 세대 소통 모델로 주목
대구 동구 대표 소식지 ‘팔공메아리’가 주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령의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대형 소식지와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소식지를 제작해 배부하면서다.1998년 11월 창간한 팔공메아리는 27년간 매달 지역 소식을 담아내 주민에게 제공됐다. 명예기자 운영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