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 주거 약자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제주삼다수를 유통하는 광동제약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0년부터 주거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내 나눔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주요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방수 공사·방충망 교체·싱크대 설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올해에도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취약
LS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구축한 제2생산동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LS일렉트릭은 4일 부산사업장에서 준공식을 열고 제2생산동 운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서철수 한전 부사장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새롭게 완공된 제2생산동은
인천통합보훈회관이 착공했다.인천시는 4일 남동구 간석동에서 유정복 시장과 관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보훈회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통합보훈회관은 296억원을 들여 기존 보훈회관 인근인 남동구 간석동 67-19 일원 4,205㎡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607㎡ 규모로 건립하는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곳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현 보훈회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700㎡로 준공한 지 37년이 지나 낡
경북도의 지난해 고독사가 13% 감소했다. 이는 민관 협력 예방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4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도시군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행복기동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예방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관계자들을 사기를 북돋았다.1부에서는 공모로 선정된 우수 기관과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2부에서는 경상북도의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예방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고독사 대응 및 사회적 고립 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국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예산을 살렸다.김 의원은 "통합돌봄을 위한 국가 예산 총액이 증액됐음에도 광명시 예산은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성을 설득해 내년 전국 시행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개별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테디셀러, 클래식 발레 이 광진문화재단의 송년특집 기획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진문화재단은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우아하고 환상적인 무대로 장식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발레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창단 20주년을 맞은 '와이즈발레단'과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져 기대를 모은다. 최근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K-콘텐츠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예술적 역량을 입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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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경험 강화 맞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실용성 갑(甲), 미니미 블루투스 키보드 '브리츠 BZ-BK7'
도서관이나 카페를 둘러보다 보면 큰 노트북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블루투스 키보드가 휴대성과 간편함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브리츠가 최근 슬림 블루투스 휴대용 키보드, ‘BZ-BK7’을 선보였다. 함께 BZ-BK7을 살펴보자. 제원제품명: 브리츠 BZ-BK7 슬림 블루투스 휴대용 키보드스위치: 가위형 스위치키 압력: 50~70g블루투스 버전: 5.3배터리: 180mAhOS: 윈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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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시흥, 비만예방관리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시흥시가 12월 3일 서울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사업’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다. 시는 ‘Wake up to joy! 내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열다!’를 주제로 한 비만예방관리사업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신체활동ㆍ영양관리 통합 프로그램
인천, 보훈가족 새 보금자리 통합보훈회관 착공
인천광역시는 12월 4일 인천교통공사 앞에서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선옥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인천보훈지청장, 관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보훈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조성을 축하했다.인천통합보훈회관은 남동구 간석동 67-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6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607.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이 완료되면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의
애플 AI 조직 대수술, 결정적 전환점 오나
애플이 AI 전략의 방향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최근 Siri AI 업데이트 지연 이후 혁신성
인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미래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시작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한 사업으로, 바이오 기반 소재의 개발부터 시험평가, 성능인증,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연구기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