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군위군은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군위소방서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진열 군위군수와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청에서 개최됐다.이 협약은 성공적인 군위소방서 건립을 위한 양 기관의 이행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위군은 본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대한 사용 허가 및 각종 행정적 절차 지원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설계, 공사, 감리 등 건립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는 군위소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하이엔드 기술력을 집약한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 ‘FEKER G108’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FEKER G108’은 108키 풀사이즈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편의성, 타건감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제품이다.제품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위치한 시티다움어린이집은 지난 3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72만7000원을 사단법인 징검다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학부모와 원아들이 진행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아졌다. 징검다리는 이번 성금으로 연탄 727장을 구매해 지역내 난방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은 희망이 지역을 위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한 시티다움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운영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작은 희망이 모여서 보다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위원은 4일 "조선 시대 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피휘' 풍습이, 2025년 민주당에서 '김현지' 세 글자를 향해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김현지'라는 이름을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것을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진석과 김남국의 대화를 통해 왜 '김현지' 이름 세 글자에 민주당이 그토록 발작 버튼이 눌리는지
제주지역 양배추 생산농가들이 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인 수급관리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제주양배추연합회과 농협 제주본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회원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제주 양배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양병우 부의장. 양용만 의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강동만 회장 및 양배추 주산지 농협 조
최재훈 달성군수가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3시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열리는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창단식'에 참석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작년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으로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4일 공개했다.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영어다.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1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최신기사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전국 최우수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주관한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확대한 결과라고 밝혔다.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운영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 ‘SW·AI’ ▲학교경영 등 총 4개 분과의 시도교육청 예선 통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희망2026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시흥, 비만예방관리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시흥시가 12월 3일 서울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사업’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다. 시는 ‘Wake up to joy! 내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열다!’를 주제로 한 비만예방관리사업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신체활동ㆍ영양관리 통합 프로그램
안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300회 정례회 중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안산동과 반월동에 위치한 청소년자유공간 두 곳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 점검활동 벌였다.이날 현장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위원들이 찾은 안산동 청소년자유공간 ‘별다락’과 반월동 청소년자유공간 ‘반다락’은 지역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
김도훈 경기도의회의원, 수원북중–수원북중SBC 갈등 해소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