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한다. 주민들이 전날 밤 내놓은 쓰레기를 차에 싣고, 악취와 분진 속에서, 새벽 도로 위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일한다. 이렇게 1년에 307일을 일한다. 명절 등에 연휴가 길어도 3일 이상 연속으로 쉬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정하지 않는다. 부평구청이 발주한 원가 산정 용역과 과업지시서에 설계된 것이다.그럼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이 노동자들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감리는 필요 시 공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단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건설현장에 잇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감리제도 실효성과 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 붕괴,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배근 누락 등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감리 제도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중단 권한 여부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된 사고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 팽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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