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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농축산물 수입 1년반만에 8조 늘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세율을 0%까지 인하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엔씨소프트)의 MMORPG ‘블레이드 & 소울’이 ‘NEO News’를 통해 새로운 환경의 서버 ‘BNS NEO’의 특징을 공개했다. ‘BNS NEO’는 블소 고유의 판타지 배경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서버로, 10월 16일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총 7개의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개성 있는 스킬 조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엔씨는 NEO News를 통해 BNS NEO의 특징을 순차 공개하고 있다. 9월 23일 공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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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만, 브루나이, 영국, 중국의 주요 여행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역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가 이에 해당햐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유출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유학생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글로벌도시재...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인 11x가 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30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주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11x가 이번달 2400만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시리즈A 투자는 이번발 발표됐지만 거래는 올해초 마무리됐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11x는 시리즈A 투자에서 회사 가치를 9000만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고 테크크런치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11x는 이미 연간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1시 50분경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
화요일인 10월 1일 오후 6시 5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북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서부에, 내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다.오늘 밤(18~24시
에피드게임즈는 1일 ‘트릭컬 리바이브’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톱 10에 올랐다고 밝혔다.작품의 이번 성과는 론칭 후 최고 성적을 경신한 것이다. 이 작품은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서브컬처 게임이다. 귀여운 그래픽과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로 유저들의 인기를 얻었다.이 회사는 최근 작품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이벤트 및 즐길거리를 선보였고, 유저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에서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케이브하우스에서 1주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인기 몰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에 그림책에 특화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옛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조성한 ‘수성못 그림책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야외 독서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437.99㎡ 규모로 꾸며졌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림책 5100여 권을 소장,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림책 특성상 도서 대출은 제한해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이곳에선 앞으로 국내·외 대표 그림책 작가의 강연 및 전시,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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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가 ㈔한국발명교육학회와 산학 공유·협력 활성화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재능대 바이오테크과 남정훈 학과장, 한병조 교수, ㈔한국발명교육학회 장현승 총괄이사가 참석했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테크 특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공동운영 ▲예비창업자 발굴 및 초기 창업기업 지원 ▲취업 및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특허출원 기술자문 및 멘토링 지원 등 지식재산권 활성화와 바이오테크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협력하기로
5시간전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학술행사가 성황리에 마감됐다.지난달 30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회식을 가진 이번 국제포럼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정신’이다.개회식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조규일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공동조직위원장과 오준 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아이만 타라비쉬 세계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스티브 영 콕스라운드테이블 사무총장,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태지역 사무국장,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동훈 연세대 한국기업경영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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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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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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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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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7시간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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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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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보건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진주시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합성과대회’에서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진주시보건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진주시보건소는 관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재활운동교육,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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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봉암갯벌 시민 모니터링 개최
창원시는 28일 봉암갯벌 및 창원천·남천 일대에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024년 봉암갯벌 시민모니터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10호로 지정된 마산만 봉암갯벌은 전국 최소 면적 연안습지라는 높은 상징성이 있으며 법정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 기수갈고둥 등 다양한 생물의 주요 서식지이다.시민 모니터링은 2009년부터 실시되어 봉암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40여 명은 수질,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조류 4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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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소방 구조대원 실무교육
진주시는 지난달 30일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진주소방서 구조대원 25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인명구조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실무교육은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의 작동 원리 및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법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전복 및 끼임 사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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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 10년 만에 야외에서 개최
창원시는 27일과 28일 3·15해양누리공원 등 창원시 전역에서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5회를 맞이한 박람회는 ‘마음을 잇다, 희망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만에 야외에서 열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창원의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100여 개의 복지시설과 기관이 참여하여 각종 복지 서비스를 널리 알렸으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필요성을 강조했다.행사 첫날에는 창원 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강좌, 연구토론회가 창원복지재단에서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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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회 한청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개최
창원시는 28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창원지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인 ‘제2회 한청 청소년 문화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창원여성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창원지역 청소년 등 300명이 참여하였고, 창원 출신 DJ로빈의 공연과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기념식 등이 진행되었다.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산한 댄스경연대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의 온라인 신청과 예선심사를 거쳐 통과한 9개팀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쳐, 본선 진출팀은 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