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법무-소송 지원 강화 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김포시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논산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철 건강·안전 예방 교육 및 겨울나기 꾸러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논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127가정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방한용 꾸러미를 전달하고,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겨울철 한파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꾸러미 물품은 보온텀블러, 무릎담요, 보습로션, 핫팩 등 저체온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안성시와 이천시를 시작으로 2026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상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기관 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9개 시군을 방문했으며 올해는 도내 남은 12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이날 안성시와 이천시 정담회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원미정 상임이사 등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중랑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구는 올해 ‘서울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서별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준비 확대,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중랑구는 20
노원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확장현실 기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위급상황에서 잘못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협력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심정지 상황을 구현한 XR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
종로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다.구는 지난해 삼청제1공영주차장, 창신소담공영주차장,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연이어 준공하며 도심 주차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이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로 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거주자우선주차·시간제 주차·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아울러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전 8시 56분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
금융당국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신용점수가 금융 이용의 출입문 역할을 하면서도 일부 계층에게는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개인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신용평가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이번 TF는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에 포함된 신용평가 고도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TF에는 신용평가, 데이터, 법률, 소비자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주요 건설사들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과 프로젝트 전문직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건설 산업 특성상, 현장 수행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 채용까지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프로젝트 전문직은 특정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형태로, 본사가 직접 채용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일반적인 현장채용계약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실무 경력과 직무 전문성에
서귀포시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또한, 제도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IC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시 수수료 4500원을 전액 지원한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대면 제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일상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등록 장애인은
남을 돕는 데 앞장서며 40년 넘게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7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세 사람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0일 “고 이화영씨가 지난해 12월 5일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을 뇌사 상태에서 기증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1월 29일 호흡 곤란 증상을 느껴 119에 신고한 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다.2019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뒀던 고인의 뜻에 따라 가
국민들은 복잡한 은행상속처리를 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모레 자회사인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공고 예정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거대언어모델 ‘모티프 12.7B’는 모델 구축부터 데이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 순수 국산 기술의 집약체다. 특히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쓰지 않고 GDA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이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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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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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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