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특별한 하루! 30일 차없는 연삼로 거리 걷자.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일대를 보행자에게 전면 개방하는‘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연다. 지난해 연북로에서 첫 차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엔 관덕정 주변 원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3.5km 구간 걷기를 한 바 있다.원도심 행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설문 결과, 행사로 인한 불편이 없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차량 통제로 인한 불편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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