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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 ▲ 한화 ▲ HD현대 ▲
KCC는 풍부한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토대로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컬러 디자인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초구 소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 상무, 안일진 판촉·기술영업상무, 신종범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산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컬러 디자인 매뉴얼 개선 및 표준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KCC측은 전했다.KCC는 이번 MOU를 통해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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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8시6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건물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인력 70명을 투입해 1시간1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창업공간에 지난 1월 2일부터 10개의 유망 청년 기업이 입주하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다.청년공간 플라잉 4층에 위치한 창업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총 11개실의 독립형 작업실과 휴게실,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용 시설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입주한 기업들은 AI, 공예, 디자인, 문화기획,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으로 각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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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육상대회에서 3관왕·4x100)을 차지해 MVP로 선정됐던 일본 코난대 이토오코지 교수가 한국 육상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위해 예천군을 찾았다. 예천스타디움에는 16일 한국 육상 꿈나무·청소년·상비군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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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에 용인시가 경기도 최상위권 문화공간을 보유한 도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총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문화공간, 문화유산, 문화행사 및 축제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발간한 자료이다. 이번에 발간된 총서에서 용인은 2024년 기준 공연장 11개, 도서관 19개, 박물관 14개, 미술관 7개 등으로 총 55개의 문화공간을 보유하여 수원시에 이어 경기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한 지차체가 되었다.이 밖에 경기 북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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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일 차 조사에 전면 불응하면서 체포 후에도 국민 분노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거부하면서 청구한
창원시의회 박강우 의원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 구간 교통사고 예방과 시인성 향상을 위해 ‘색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심사 시작 약 2시간 만인 16일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공수처와 경찰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며 격화하고 있다.공조본은 지난 15일 검사 및 경찰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54개 중대 3000여 명을 동원해 꼭두새벽부터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대통령 체포 작전은 TV 생중계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민주당의 '부역자'라 부르며 "스스로 법치 붕괴의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1월 16일 캐시워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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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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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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