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결선 투표 실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명시한 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취재진에 전했다. 최고위의 이러한 결정은 후보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대 룰 결정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도부 공통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당규는 최고위 뒤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개정이 확정된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
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제주시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8700만원,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10억
서귀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취학 전 아동의 추가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했다.취학 전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예방접종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단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녀의 예방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손잡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수행중이라고 전했다.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공동조사는 이달 12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해 실제 조사지점 및 방법을 협의,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동조사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인 7~8월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시료 분석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진학정보센터 주관 '여름방학 집중 대입진학 상담의 달'을 운영한다. 방학을 맞아 급증하는 대입 수시전형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경기진학정보센터는 오는 8월에 연간 진행하고 있는 화상 상담 횟수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1:1 대면상담'을 개설해 다양한 상담 방법으로 수험생들을 만난다. 방문 수험생의 접근성을 고려해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대면 상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부정수급·및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 전입자 실거주 여부, 가맹점 운영실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 확인 등이다. 군은 신규 전입자와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신규 등록 가맹점을 중심으로 등록 사업장 외 결제 여부 등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2년간 신청 지급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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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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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는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중학교에서 재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객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평소 여객선을 이용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해양 재난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안전교육에 중점을 뒀다.이날 학생들은 실제 해양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익히고, 구명뗏목 사용법과 탑승 요
유명현 산청군수 "군민과의 약속 끝까지 지킬 것"
유명현 경남 산청군수가 군민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행정에 돌입했다. 유 군수는 16일 "경제가 살아나는 산청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며 "첫 행보는 신안...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 '꿈나래' 시상식 개최…40명 수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감귤박물관 1층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래' 시상식을 개최했다.'꿈나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장애인문화예술육성 및 창작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시각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한편, 미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장애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2021년 시작된 공모전에는 지난 6년간 73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
진주 남동발전,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진정국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