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
서귀포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57개 사업체 1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개 업체당 5인한도내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지원사업체의 △근로자 근무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로 허위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국회의원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21 시작된다.선거운동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다.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우선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서귀포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26년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57개 사업체 1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5명 한도 내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서귀포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근무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허위 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충남 논산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 또는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또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
서울본부세관은 5월 28일 2026년 5월의 으뜸이에 김상용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김상용 주무관은 글로벌 수입 자동차 업체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최소 이익을, A/S용 부품에는 최대 이익을 관행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총 83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5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수출기업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활용 방안·혜택·절차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충남 아산시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6 아산 외암마을 야행’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객 교통 편의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조선의 외암, 밤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야행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사장 주변 혼잡을 완화하고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특히 관람객들이 국도 39호선의 정체를 피해 축제장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정호~갱티고개~강장사거리 우회도로’ 이용을 권장했다. 해당 경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입장을 2년 만에 또 다시 바꿨다”며 “제2공항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위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주민투표·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적극 추진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하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소속 27개 기관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정례회의 및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열었다.이날 추진단은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 할 3대 기초 안전수칙과 폭염 예방을 위한 핵심 기본수칙 준수, 지역 대표 사업장의 자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작은 사업장과 공유하는 안전문화 캠
속보=충북 청주 운호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쇠말뚝 설치로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충청타임즈 보도와 관련,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충북도교육청은 28일 오후 해당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도교육청은 교문 앞 쇠말뚝이 설치된 부지가 인근 건물주의 사유지라는 점에서 강제 철거는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부상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학교 측에 주문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다 보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며 “쇠말뚝이 녹슬어 있는 점을 확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심천 일원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한다.이번에 무료 와이파이가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무심천 물놀이장, 무심천 피클볼장, 장애인 파크골프장, 미호강 파크골프장, 장평교 쉼터, 방서수변공원 등 총 6개소다.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공사에 들어가 7월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민들은 `cjcity_free_wifi' 식별자를 통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주시는 다중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모 청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현수막이 너무 낮게 걸려 있어 차량 진입에 방해가 돼 끊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1단지 사업 준공 지연 문제 해결, 야간관광 콘텐츠 및 축제·이벤트 추진을 위한 관광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 등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경험하고, 특히 지역 상권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가치를 나누는 관광,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지역 문화와 콘텐츠가 살아 있는 관광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