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102건, 하반기 72건 등 모두 174건을 접수·처리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 팩스(0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두 바퀴 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6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을 이용해 배달업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 인도 주행을 중점 단속한다. 자전거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여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집중단속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수십만 개씩 문을 닫고 있다.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폐업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다. 이에 우리은행이 이 같은 현실을 겨냥해 기업승계지원센터 가동에 나섰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승계 문제가 정립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형태의 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앞으로 민간 어플을 통해서도 국립공원 공공 시설 사용 예약을 할수 있다.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이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카카오 어플을 통한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에서도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 생태탐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이번 예약 확대 조치로 이제는 ‘카카오 예약’이나 ‘농협은행 올원뱅크’를 예약에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서울본부세관은 5월 28일 2026년 5월의 으뜸이에 김상용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김상용 주무관은 글로벌 수입 자동차 업체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최소 이익을, A/S용 부품에는 최대 이익을 관행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총 83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5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수출기업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활용 방안·혜택·절차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육박물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전시 중심 박물관 기능을 넘어 지역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육 중심의 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대구 중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 지킴이 안심 소통벨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응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7일 군청 우륵실에서 실무협의체 위원, 담당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 보고 ▲주민 욕구조사 결과분석 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논의 등 지역복지
대구 중구 향촌동의 한 노인 쉼터에서 고스톱 판돈 문제로 추정되는 시비 끝에 80대 노인이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 74-7 소재 2층 '너구리 쉼터'에서 84세 C씨가 함께 고스톱을 하던 이용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
대구시교육청은 제12대 교육감 임기 시작에 맞춰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설문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이며, 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설문QR코드 또는 온라인(https://ksurv.kr/ak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