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102건, 하반기 72건 등 모두 174건을 접수·처리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 팩스(0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두 바퀴 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6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을 이용해 배달업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 인도 주행을 중점 단속한다. 자전거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여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집중단속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수십만 개씩 문을 닫고 있다.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폐업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다. 이에 우리은행이 이 같은 현실을 겨냥해 기업승계지원센터 가동에 나섰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승계 문제가 정립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형태의 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앞으로 민간 어플을 통해서도 국립공원 공공 시설 사용 예약을 할수 있다.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이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카카오 어플을 통한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에서도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 생태탐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이번 예약 확대 조치로 이제는 ‘카카오 예약’이나 ‘농협은행 올원뱅크’를 예약에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서울본부세관은 5월 28일 2026년 5월의 으뜸이에 김상용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김상용 주무관은 글로벌 수입 자동차 업체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최소 이익을, A/S용 부품에는 최대 이익을 관행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총 83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5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수출기업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활용 방안·혜택·절차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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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대구광역시"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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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 학계 · 시민사회, 구글 · 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 · 제도개선 요구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한국세무사회,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 개설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청주시, 농약 혼합·운반 이송기 보급…노동력 80% 절감 기대
충북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농약 약제교반 이송기’를 보급한다.지원 대상은 100여명, 재배면적은 320㏊인데, 약제 제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을 8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장비는 600∼1천L 분량의 약제를 한꺼번에 섞어 충전식 분무기나 드론 등에 바로 공급할 수 있다.기존에는 10∼20L짜리 용기에 농약을 나눠 담아 수십 차례 반복 충전해야 하고 20㎏ 이상 용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해 농민들은 근골격계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