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102건, 하반기 72건 등 모두 174건을 접수·처리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 팩스(0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두 바퀴 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6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을 이용해 배달업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 인도 주행을 중점 단속한다. 자전거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여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집중단속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수십만 개씩 문을 닫고 있다.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폐업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다. 이에 우리은행이 이 같은 현실을 겨냥해 기업승계지원센터 가동에 나섰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승계 문제가 정립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형태의 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앞으로 민간 어플을 통해서도 국립공원 공공 시설 사용 예약을 할수 있다.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이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카카오 어플을 통한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에서도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 태백산 민박촌, 생태탐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이번 예약 확대 조치로 이제는 ‘카카오 예약’이나 ‘농협은행 올원뱅크’를 예약에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서울본부세관은 5월 28일 2026년 5월의 으뜸이에 김상용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김상용 주무관은 글로벌 수입 자동차 업체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최소 이익을, A/S용 부품에는 최대 이익을 관행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총 83억 원의 세액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5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수출기업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활용 방안·혜택·절차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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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합창단,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참여 지역 합창단 공모
인천시립합창단이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참여할 관내 합창단을 공모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8~1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과 회관 대공연에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회’에 출연할 인천지역 36개 합창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공모 참가자격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활동 경력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합창단으로 15~26일 신청서와 최근 1년 이내 정식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출연 합창단은 예술감독과 외부 전문가
최태원·노소영,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 …법정서 대면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날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커다는 전망이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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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 개설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반도체 호황, 부동산으로 흘러가선 안 돼…보유세·양도세 정상화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