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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KCC는 풍부한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토대로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컬러 디자인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초구 소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 상무, 안일진 판촉·기술영업상무, 신종범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산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컬러 디자인 매뉴얼 개선 및 표준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KCC측은 전했다.KCC는 이번 MOU를 통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8일 만에 10만달러를 탈환했다.16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오후 5시 46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1.76%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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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어제 협회 2층 교육장에서 ‘乙巳年 공간정보산업 으샤으샤’라는 주제로 2025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김백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석종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을사년, ‘청사의 해’가 허물을 벗고, 푸른빛을 발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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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외식기업 SFG는 오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중흥S클래스센터 센터뷰에 위치한 SFG푸드빌리지세종에 ‘청담본갈비’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청담본갈비 세종은 광명에 이은 두 번째 업장으로 좌석 232개, 테이블 47개, 룸 15개를 갖췄다. 세종정부청사를 비롯한 지역 내 입주 기업의 직장 회식, 환갑·칠순잔치 같은 가족행사, 동호회 등 각종 단체 모임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설계했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우대생갈비와 우대양념갈비를 선보인다. 우대갈비는 갈빗대 모양을 살려 길게 커팅한 것으로 큼지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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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금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금융 교육 및 금전적 지원을 위해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 ESG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들과 직접 손잡고 나섰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가 대표적이다. 업투는
합천황토한우회 야로작목반은 지난 15일 한우작목반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활동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고, 신임 임원진 선출이 진행됐다. 조두제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정인구 회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작목반은 43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조두제 신임 회장은 기념사에서 “2025년 새해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합천군과 축협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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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이ㆍ취임식이 16일 오후3시 동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송종률 처인구청장, 역대 중앙동장을 역임했던 이영민 수지구청장, 용인시의회 남홍숙 ㆍ 이진규 의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 졌다.​이날 김윤기 위원장이 이임하고 신임 최철묵 위원장이 취임했다.​김윤기 이임위원장에게는 이상일 시장의 공로패와 중앙동직원들의 감사패, 주민자치위원일동이 증정하는 감사패와 꽃다발이 전달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식전 행사로 임창범 위원의 '가버린 당신' 이라는 섹소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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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위원회는 15일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패트릭 아우아, 휴 에반스, 완지라 마타이를 공동 선정하고, 설립자특별상 수상자로 사나나 구스마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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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격을 상실한 시대는 ‘죽은 시인의 사회‘다. 한줄 시에는 세상허기를 달랠 넉넉함이 있다. 시는 곧 위로고, 영혼의 비타민인 까닭이다.’ - 인천in이 유사랑 화백의 ’유사랑의 詩밥식당‘을 연재합니다. 시대의 시인을 소환하여 유사랑 화백의 커리커처와 시인의 싯구, 유사랑의 짧은 멘트를 묶어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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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신임 사장에 정종대씨가, 농협목우촌 신임 사장에는 박철진씨가 선임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0일 오전 계열사 주주총회를 각각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 주주총회에선 정종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농협목우촌 주주총회에선 박철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농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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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현장에서 개최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는 포항시가 올해 화두 ‘총화전진’의 연장선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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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혁명이후 인간이 기계적 동력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이동수단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 특히 항공기만큼 기술집약적인 발명품은 없기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반면, 운행회수에 비해 항공기만큼 사고율이 적은 이동체는 없어, 상대적으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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