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전 대법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로 사법 신뢰 회복해야”…이성윤 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시민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초청 강연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임광현 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그리고 AI 기반 미래 세정 전환을 통해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직 신뢰 회복과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그리고 납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선적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변호사를 채용해 ‘악성민원 전담 변
㈜베스트위너는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고등기술전문대학과 유학원 및 어학원을 대학 구내에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베트남 내 교육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 평가되며, 유학 및 어학 과정을 통해 양국 간 교육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 내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며, 교육과정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넥슨은 22일 자사의 대표 게임 IP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IP 축제 ‘메이플 콘 2025’를 오는 8월 대만, 10월 미국에서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메이플 콘’은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오프라인 축제로, 지난해 12월 국내 일산 킨텍스에서 처음 열린 행사에는 3일간 약 1만 명이 방문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해 대만과 미국 등 주요 글로벌 거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기능 재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오기형·김승원·김현정·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금융경제연구소 등 국회 및 시민사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논문 실적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지에 10편의 논문을 투고해 게재했다. 이 중 9편은 질병관리청 직원들과 함께 공동 저자로 작성된 논문으로, “코로나 대응으로 염색할 시간도 없다”던 발언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학술 논문을 게재한
이도1동과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은 23일 2025년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내 인생의 봄날 어르신 그림 교실’을 개강했다.이번 특화 프로그램은 7월23일부터 9월10일까지 주1회, 총 8회에 걸쳐서 이도1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아크릴화 등 다양한 미술 교육이 진행된다.부성하 이도1동장은 ‘이번 그림 교실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물론 지역 내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25일, 결혼이민자 7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방학식은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학기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강생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여름 방학 특강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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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기고)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7월 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기존 청년다락 2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있었으며 공간도 비교적 좁아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도와 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시청 근처이면서 중앙로터리 부근인 접근성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센터는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해당 시설에는 쾌적한 회의실과 상담실, 노래·춤 연습실인 복합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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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찾은 오영훈 지사 "물놀이 피서객 안전 강화"
최근 제주에서 물놀이 사고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6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 피서객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시달했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열린 ‘월정 한모살 축제’ 현장에서 폭염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에 대한 안전 대비책과 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민생로드’ 10번째 현장 방문이다. 오 지사는 먼저 월정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 곳곳을 다니며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지
전국이 불볕더위, 최고기온이 39도 넘어선 곳도
27일에도 낮 최고 37도 폭염 계속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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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의 복합문화공간 은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리서치 프로젝트 〈대안의대안: 21c 비서울 큐레이토리얼 연구〉 오픈포럼을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방에서 연다.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안의대안〉 포럼은 그간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고 의미와 한계를 되짚는 자리로, 출판을 앞두고 흐름을 점검한다.이 자리서는 연구를 통해 모으고 정리한 아카이브 데이터 일부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인 연구 보고 대신 주변적이고 과정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