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전 대법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로 사법 신뢰 회복해야”…이성윤 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시민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초청 강연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임광현 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그리고 AI 기반 미래 세정 전환을 통해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직 신뢰 회복과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그리고 납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선적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변호사를 채용해 ‘악성민원 전담 변
㈜베스트위너는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고등기술전문대학과 유학원 및 어학원을 대학 구내에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베트남 내 교육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 평가되며, 유학 및 어학 과정을 통해 양국 간 교육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 내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며, 교육과정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논문 실적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지에 10편의 논문을 투고해 게재했다. 이 중 9편은 질병관리청 직원들과 함께 공동 저자로 작성된 논문으로, “코로나 대응으로 염색할 시간도 없다”던 발언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학술 논문을 게재한
보좌진 "갑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하면서 야권 및 국회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와 여야 보좌진 등 국회 및 정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면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기능 재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오기형·김승원·김현정·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금융경제연구소 등 국회 및 시민사
영월군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접수처’ 신청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접수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상담, 안내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총 10개 자원봉사단체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으며, 각 단체는 일자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원활한 접수안내를 도왔다.영월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들의 참여 덕분에 집중접수처가 원활하게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운영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세명컴퓨터고등학교 게임소프트웨어과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개발과 디자인 등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및 게임 소개가 이뤄졌으며, 사무실 투어를 통해 모션 캡처 장비와 3D 스캔 기술 등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자사 게임을 직접 플레이했으며, 실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개의 피부에 습성이나 건성 혹은 부스럼 딱지 모양의 염증이 생겨날 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선충이 일으키는 개옴은 피부를 딱딱하게 한다. 털이 빠지고 짓무르게 된다.벼룩, 이, 진드기도 털을 손상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개의 몸에 벼룩 한 마리만 붙어 있어도 그 타액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피부 전체에 나타나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부족 등 잘못된 영양 섭취에 의해서도 털이 빈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개선충, 벼룩, 이, 진드기와 같은 기생충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엔 동물병원을 찾아 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와 기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부처 간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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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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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모친상
▲조정임님 별세▲김태완, 김명준, 김보영, 김보경님 모친상▲빈소 : 부안호남장례식장 2분향소▲발인 : 2025년 7월 28일 08시 30분▲장지 : 행안 선영▲연락처 : 064-58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