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품위 크게 손상”...흉기 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위 2심 패소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한창 달아올랐던 그때, 우리 연평의 용사들은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순국 영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참수리 357호정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지금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각종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불
군포시는 최근 군포역전시장에서 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장보기 체험을 진행하는 ‘어린이 만세마켓’ 행사를 가졌다.‘어린이 만세마켓’은 군포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군포에서는 장보기 시장 체험과 1919년 군포 항일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하은호 시장은 ‘1일 명예 전통시장 체험선생님’으로 변
지난 27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인천시 미추홀구지회 제2대 최백규 지회장의 취임식이 성대히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장, 김재동 의원, 정명환 전 미추홀구청장, 협회 중앙회 이선애 이사장 및 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최백규 신임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최백규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노력해오신 이영선 초대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강득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강 의원은 1일 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과 정권교체를 위해 강득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당이 정권교체 심장이 되고 대한민국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도당위원장은 결기를 가진 도당위원장이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파헤치고 싸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경기도당에서도 선도적으로 당권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그는 ▲당원존 마련 ▲의사결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7일 수도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수슬러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슬러지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송병억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도권 하수슬
▶경인선 제물포역 신설 ▶삼화교통 인천~대전 고속버스 운행 ▶인천항 갑문 입구 방파제 완공 ▶인천직할시청 개청 ▶초대 인천시교육감에 김천홍씨 ▶동구청사 준공 ▶인천시립병원 지방공사 인천병원 정식 출범 ▶인천교육대학 계산동 신축 교사로 이전 ▶민선시장 최기선씨 취임 ▶인천의료원 개원 70주년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발대식 인천시청에서 열려
인간의 노화와 질병의 징후는 신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를 읽으면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진이 얼굴 온도를 통해 신체나이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도 베이징대학교 연구진은 3D 구조의 얼굴을 이용해 생물학적 나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연구진은 얼굴의 온도를 통해서도 노화와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21세부터 88세의 중국인 2811명을 모
서귀포시는 5일 복지위생국장에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을 승진 발령하고 농수축산경제국장에 강동언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을 임용하는 등 총 325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승진 규모는 4급 2명, 5급 7명, 6급 16명, 7급 37명, 8급 37명 모두 99명이다. 전보는 176명이며 제주도와 교류는 50명이다.이번 인사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현광철 시민소통지원실장은 제주도로 전출했다.서귀포시는 이번 인사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핵심현안의 연계 추진과 새로운 시정 운영 전환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최근 1400억원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에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이, 농수축산경제국장에는 강동언 제주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이 발령됐다.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의 9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총 325명으로 승진 99명, 전보 176명, 도 인사교류 50명이다.우선 국장급 간부공무원은 근무경력과 실무경험을 고려해 복지위생국장에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을 승진 발령했고 농수축산경제국장에는 강동언 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을 전보 발령했다.실·과·소장급에서는 38명 중 19명이 교체됐고 읍면동장은 8명이 자리를 옮기는 등 대거 교체가 이뤄졌다.우선
우리은행이 금융교육 웹드라마 ‘차곡차곡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차차사’는 MZ세대 금융교육을 위해 우리은행이 기획하고 EBS미디어가 제작한 로맨스 웹드라마다. 주인공 차우리 역에 SF9 다원, 정민 역에 배우 권은빈이 출연한다. ▲군복무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시절 등 MZ세대들이 마주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로맨스를 섞어가며 풀어낸다.‘차차사’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청년주택 드림통장 ▲신용관리 ▲급여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모두 9개 에피소드로 구성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선정 기관인 수성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예술인 복지 구현을 위해 협업한다.사업의 일환으로 파견 예술인들은 ‘들안예술마을 꿈꾸는예술터’에서 6일, 13일,..
고양시는 지난 3일 고양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5일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라고 밝혔다. 예산 불법 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시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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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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