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품위 크게 손상”...흉기 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위 2심 패소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 원 전 장관 후보 등록 첫 주말, 계양구 당원협의회에서 “대통령과 신뢰” 목소리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 “대통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여당”을 목소리 냈다.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29일, 계양구에서 진행된 계양구 갑·을 당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전 장관은 “현재 야당의 특검 낚시질에 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대통령과 신뢰를 형성하는 ‘쓴소리’ 팀이 여당 내 필요하다”며 “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경인선 제물포역 신설 ▶삼화교통 인천~대전 고속버스 운행 ▶인천항 갑문 입구 방파제 완공 ▶인천직할시청 개청 ▶초대 인천시교육감에 김천홍씨 ▶동구청사 준공 ▶인천시립병원 지방공사 인천병원 정식 출범 ▶인천교육대학 계산동 신축 교사로 이전 ▶민선시장 최기선씨 취임 ▶인천의료원 개원 70주년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발대식 인천시청에서 열려
강득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강 의원은 1일 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과 정권교체를 위해 강득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당이 정권교체 심장이 되고 대한민국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도당위원장은 결기를 가진 도당위원장이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파헤치고 싸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경기도당에서도 선도적으로 당권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그는 ▲당원존 마련 ▲의사결정
지난 27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인천시 미추홀구지회 제2대 최백규 지회장의 취임식이 성대히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장, 김재동 의원, 정명환 전 미추홀구청장, 협회 중앙회 이선애 이사장 및 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최백규 신임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최백규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노력해오신 이영선 초대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7일 수도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수슬러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슬러지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송병억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도권 하수슬
화성시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 안전 담당 조직을 만든다.화성시는 산하 기관인 화성시산업진흥원 내에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안전감독기획팀과 안전예방지원팀 등 2개 팀 규모로 발족하는 산업안전본부는 ▲ 고위험 기업 안전 진단 ▲ 사업장 안전 관리 ▲ 외국인 등 근로자 산업 안전 교육 ▲ 안전 전문가 양성 ▲ 안전 시설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시는 산업진흥원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련 인력 채용을 마치는 대로 산업안전본부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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