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설계단계부터 책임 묻는다…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실사 검증과 손실 가능성 안내를 의무화해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후속 조치로 해외 부동산펀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자체 검증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앞으로 운용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현지 실사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을 포함한 ‘실...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실사 검증과 손실 가능성 안내를 의무화해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후속 조치로 해외 부동산펀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자체 검증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앞으로 운용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현지 실사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을 포함한 ‘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새 수장으로 정지태 감곡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복숭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및 복숭아 자조금 선출직 관리위원을 선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충북 감곡농협 정지태 조합장이 협의회 회장과 복숭아 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정민식, 감사는 김천덕 대의원과 최홍선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관리위원 12명 등 총
국가산단 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단지 배후수요와 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천안 북부권은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와 산업단지 중심의 탄탄한 실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주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실거주 중심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용면적84㎡ 등 국민 평형 중심 단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해당 평형으로만 구성된
입력 장치의 사용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특정 운영체제 최적화 및 신체 부하를 줄이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하드웨어 선택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몬스타주식회사는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모델의 공급 가격을 재편하고, 신속한 하드웨어 수급이 가능하도록 물류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쿠팡 로켓배송을 통한 특가 공급은 알루미늄 하우징 펜타그래프 X108PRO MAGIC와 좌우 분할 인체공학 설계 기계식 앨리스 키보드 등 2종이다.X108PRO MAGIC은 애플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축제’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서중·고등학교와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진주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딸기 수출량 1위를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0일 오후 2시30분 주무대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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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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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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