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타향사랑 강제기부제’”(下)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홍보전에 뛰어든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상식과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먹구구’식 입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발전으로 가나”보도)‘고향사랑’이라는 감성적 포장 아래 감춰진 것은 치밀한 제도 설계도, 현실에 대한 고민도 아닌 정치적 성과에 대한 조급함뿐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 구조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역에만 기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을 사랑...
고향사랑기부제..고발전으로 가나”보도)‘고향사랑’이라는 감성적 포장 아래 감춰진 것은 치밀한 제도 설계도, 현실에 대한 고민도 아닌 정치적 성과에 대한 조급함뿐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 구조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역에만 기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을 사랑...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최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귀포시 2026 청소년 동계 토론아카데미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중학생 10개교 94명이 참여한 가운데 75명 수료하여 수료율 81%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토론아카데미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등부 기본 2개반·47명, 중등부 심화과정 1개반·21명, 예비 고등부 1개반·26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와 제주토론교육연구소 전문가가 탐구 도서와 주제를 설정하여 토론 강의, 토론 실습, 토론 한마당 등
제주지역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바 있다.일부 식당과 마트가 비계 비중이 과도한 삼겹살을 정상적인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명칭을 세분화하겠다고 계획이다.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불만의 핵심을 교묘히 비켜간 책임 회피성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서귀포시는 올해 18억원를 투입해 대정읍 상·하모리 하수도 정비중점관리구역 맨홀을 전수조사하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 대상지인 상·하모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난 2023년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8월 환경부 고시 '하수관로 유지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이에 서귀포시는 대정읍 일원 맨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0.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꽃 참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으로 도외 5명, 도내 2명 등 모두 7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유해 발굴 장소는 산내 골령골 3명, 경산 코발트광산 2명, 제주국제공항 옛 학살터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제주4·3희생자 유해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씨의 유해가 나왔다. 그는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학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대학교 미래관 다목적실에서 ‘인천학연구원 이전 기념 제69회 인천학세미나’를 개최한다.인천학연구원은 2002년 개원 이래 인천의 역사와 문화, 도시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바탕으로 인천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학계를 잇는 연구 거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2002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인천학연구』는 매년 2회 발간을 통해 인천학 연구자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하는 등 인천학 정립에 노력을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적절한 언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성과에만 매몰된 외눈박이처럼 살아오며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번 사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한 검증을 받겠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민께, 대통령께 송구하다”며 “성과에 매몰돼 동료들을 돌아보지 못했다. 미숙한 언행으로 상처를 드린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내란 동조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한 차례 파행 끝에 열렸다. 야당은 장남이 기혼임에도 미혼으로 청약해 당첨됐다는 의혹
김완근 제주시장은 23일“설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완근 시장은 이날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번 간부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제주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유했다.또 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물가 점검, 복지시설 위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기업인 ㈜제이치글로벌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영업자 공개 모집에 나서는 등 영업·유통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한다. 센터는 ㈜제이치글로벌이 ‘단열·방염·공기 질 개선 기능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융복합 도료’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영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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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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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연말정산, ‘요건 정확히 맞췄느냐’가 환급·추징 가를 것”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기본공제와 주거비·의료비 관련 공제에서 요건 착오로 인한 과다공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 요건 검증이 강화되고, 월세·주택자금 공제의 적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근로자 스스로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연말정산 핵심 공제 내용에 대해 짚어 본다.기본공제, ‘가족이면 다 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지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교보증권, 삼성전자 기초자산 월지급식 ELB 27일까지 공모
교보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23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하는 ELB 420회는 3년 만기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월지급식 상품이다.매월 수익평가일에 기초자산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85% 이상이면
고환율 변동성·가계부채...韓 경제 '리스크 방아쇠' 되나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조사 결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 환율 변동성 확대 ▲ 가계부채 ▲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 등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외적 요소보다는 국내 문제의 리
사천 기자회견 질문 중 폭력 당해 '척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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