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15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및 자원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중동 분쟁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윤숭호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해 태화강역 이용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새울원자력본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대우건설은 한국전력과 ‘TBM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과 한전 김대한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TBM은 철도, 도로, 전력구 등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굴착 장비로, 지반 특성에 맞는 장비 선정과 운용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양 기관은 이번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인천중구문화재단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내 대불호텔 전시관 테라스에서 ’을 운영한다. 개항장의 역사적 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공연은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 하루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클래식, 영화 OST, 뮤지컬,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개항장에서 만나는’ 시리즈를 주제로 격주마다 색다른 테마를 선보인다. ▲4월 25일ㆍ5월 2일 클래식 ▲5월 9일ㆍ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권역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권 가사서비스 체계 확산과 인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설명회는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가사근로자법 및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2026년에도 개인투자자의 관심은 여전히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에 쏠려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에서는 종목 선택만큼이나 어떤 계좌를 사용하느냐가 실제 수익을 크게 바꾼다. 같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6년 절세 계좌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투자를 시작하면서 종목만 고르는 사람은 많지만, 세금부터 챙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만큼이나 세금이 중요하다. 같은 수익을 내도 어떤 계좌를 쓰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대구 달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3월 19일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7개 학교 20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2006년 대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다시한번 국회를 방문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다.조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 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소위 소속 국회의원에게‘행정수도특별법’ 소위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조 후보는 “이번 소위에서 첫 번째 심사 안건으로 배치된 만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
충북경찰청은 21일 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미취급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의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신효섭 청장은 “노쇼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수법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증평읍 송산리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송산지구 아이들에겐 집 앞 안전한 등굣길을, 증평초 아이들에겐 쾌적한 학습권을 돌려주겠다”며 송산초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장학·행정·시설 관리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는 독립된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증평교육지원청 설립도 약속했다.아울러 증평군 전체를 `충북 미래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김 후보는 “증평의 자랑인 도서관, 천문대, 문학관을 잇는 에듀-벨트를 조성하겠다”
세종시체육회가 복잡한 계약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로 시행한다.그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 9종에 달하는 서류를 개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만큼, 과도한 행정 소모에 체육회는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계약 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은 지난해 12월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 감사 추진에 따른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일환이다.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계약서류를 간소화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 행정 부담
충북 옥천군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돼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있다.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옥천군 광역의원 선거구는 2개가 유지됐으나 `옥천읍'과 `8개 면'으로 구분했던 선거구가 `옥천읍'을 양분한 뒤 3~5개 면씩을 묶는 2개 선거구로 변경됐다.3곳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개 중대선거구로 개편됐다.구체적으로는 광역 선거구의 경우 옥천읍 금구·양수리 등 5개 마을과 이원·안남·안내·군북·군서 등 5개 면울 묶는 1선거구와 옥각·삼양리 등 옥천읍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