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 적시된 尹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인천 연수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비류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공동이용시설을 지난 7일 착공했다.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연수동 472번지 부지에 지상3층 연건축면적 327.2㎡ 규모로 건립되며 경로당,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하고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등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헙법 가치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이 헙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위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국민의힘은 헌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7일 탄액안 부결이 마지막 시도가
알로하팩토리가 인디 게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에 나선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로하팩토리는 최근 블랙해머의 신작 '미니 디펜더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이 작품의 국내 서비스를 먼저 안착시킨 이후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작품은 전략 협동 방치형 RPG로, 신의 심판으로 잃어버린 감정과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러 영웅들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적을 공략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방치형 RPG 장르의 장점을 살리면서
세계 각국 40여 개 기관과 모빌리티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국제교통포럼,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용식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
위성곤 국회의원는 12일 탄핵 정국에서 ‘제주도민께 드리는 글’을 내고 “오는 14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위 위원은 “경제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비상한 시국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담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변명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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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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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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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 전력 반도체용 3kV 고전력 웨이퍼 테스트 시스템 출시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테스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4881HV 고전압 웨이퍼 테스트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고전압과 저전압 테스트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 3kV의 파라메트릭 테스트 기능을 제공해 전력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전통적으로 고전압과 저전압 테스트를 위해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 왔지만 다기능성, 고성능, 차세대 소자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인해 전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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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투자자산운용, ‘미국양자컴퓨팅 ETF’ 17일 상장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양자컴퓨팅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KOSEF 미국양자컴퓨팅’을 오는 17일 상장한다고 12일 발표했다.최근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ETF 시장에 양자컴퓨팅 산업을 겨냥한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북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양자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20개에 투자한다.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아이온큐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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