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 적시된 尹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헙법 가치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이 헙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7일 밤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유린한 행위는 내란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위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국민의힘은 헌법수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7일 탄액안 부결이 마지막 시도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하고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등
인천 연수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비류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공동이용시설을 지난 7일 착공했다.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연수동 472번지 부지에 지상3층 연건축면적 327.2㎡ 규모로 건립되며 경로당,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5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다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내용은 지난달 개최한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찾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어려운 산림복지 용어를 쉬운 말로 다듬어 보는 것이다. 다듬을 용어는 ‘회년기, 데크로드, 에코크리 운동회, 무장애 나눔길, 유니크 베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정치 불안이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국내 정치 불안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는 경제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화된 내수경기침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사태로 치솟았다. 계엄사태 이후 1410.1원, 1415.1원, 1419.2원, 1437.0원으로 이어지다가 10일에는 다소 꺾여 1426.9원에 마감했다. 11일엔 1430.70으로 당분간 1400원대를 유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해외 선사에 수출했다.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대만 선사인 양밍에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국내 선사에 공급한데 이어 해외 선사 첫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관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바이오선박유는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유를 대체할 친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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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와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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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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