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부산의 복지 정책과 일본 나가사키현의 공공복지 선진사례를 교류하는 장이 열린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나가사키 공공복지 정책포럼 및...

공중전화의 유지 비용은 연 300억원 인데 이용자는 하루에 고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휴대폰 보편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급격히 줄면서 공중전화 운영기관인 KT 영업 손실이 해마다 100억원 이상인 걸로 드러났다. 공중전화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8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중전화 총 설치 대수는 2만4982대다. 공중전화 1대당 월 평균 이용 건수는 30.8건이고 월 평균 통화량은 25.7분이다. 하루 평균 1명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김 의원은 "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

원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은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이날 실무수습으로 임용된 9급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강수 시장의 개별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가 경제도시, 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며, “원주시의 미래인 신규직원들이 훌륭한 지역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적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임용

화요일인 10월 8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음.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 수도권: 장호원 120 양주 120 판문점 130 용인 140 여주 170- 강원도: 안흥 100 태백 250 시동 350 문막 430- 충청권: 천안 70 서천 80 세종고운 100 보은 11

바늘꽃 ‘경이로운 지구의 생명들’이라는 도서가 발간되었다.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은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방송인이다.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런던 아일워스에서 태어났다.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는 레스터 대학교에서 자랐다.어릴 때부터 화석, 돌, 생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다.아름다운 바다, 살아있는 지구 등 BBC 자연 다큐멘터리의 해설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지은 ‘경이로운 지구의 생명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상 12곳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강원동해안.산지에, 오전부터 부산.울산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19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2024년 10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기존 평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으로 다가올지 의문이 있다.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배경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의료원 각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성명을 내고 " 두 기관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마감 기한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이 주도해 빠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치 않은 즉, 도민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인사는 인정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