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상담·고소장 쓴 前검찰 공무원 실형
변호사도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을 써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남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영업자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법...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남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영업자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법...
울산 고헌중학교는 최근 문수체육공원 풋살경기장에서 열린 ‘울산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에서 여중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등 전체 69개 팀이 참여했으며 여중부에는 11개 팀이 출전해 4개 조에 걸쳐 예선 경기가 진행됐다. 고헌중은 예선에서 매곡중을 11대1로, 신언중을 2대0으로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8강에서는 농소중을 5대0으로, 4강에서 학성여중을 2대1로 제압했다. 결승전에서 만난 대현중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며 지난해에 이어 스포츠클럽 여중부 풋살 대회의
“12년째 하는 봉사지만 이웃들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8년 12월29일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매달 빵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기꺼이 급식 봉사를 한다. 홀몸 노인을 찾아 이불 세탁을 돕거나 희망풍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나이는 55세로, 총 23
울산농협노조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사랑울타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우리 축산물 명절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울산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되었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달된 선물세트는 사랑울타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훈훈한 명절을 선사할 예정입니다.울산농협노조 임종경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울산지역 실업률이 8개월 만에 2%대로 들어섰다. 고용률도 넉 달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1일 ‘2024년 8월 울산시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8월 울산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오른 60.0%를 나타냈다. 취업자는 5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8%p 오른 66.1%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고, 여자는 49.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올랐다. 지난달 울
내드름연희단의 창작연희극 ‘환생전’이 오는 14일 오후 7시 태화루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24년 태화루 기획공연으로 마련됐다. 창작연희극 ‘환생전’은 내드름연희단이 2022년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 6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광대의 운명을 타고난 착한 광대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벌이는 생존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저승에 간 광대의 삶을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연희(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느닷없이 소환됐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데에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정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진보진영 표심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선거비 미납과 사후매수 등 논란에 이어 진보분열 책임론까지 제기된 것이다.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대위원회는 최근 ‘곽노현 이사장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곽 전교육감은 민주진보 교
경북도가 포항경주공항을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방문단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항 중인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노선 부정기편 취항을 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1월 경북문화관광공사, 남방항공과 중국 간 국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5월 포항시, 경주시,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북도와 이들 기관들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의 운항으로 APEC
김천상무가 김천포도회에서 샤인 머스켓을 후원받았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1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포도회의 선수단 후원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천포도회 박태정 수석부회장, 류경수 총무이사와 김천상무 배낙호 대표이사, 정정용 감독을 비롯해 주장 김민덕 선수, 김동헌 선수, 이동경 선수, 이동준 선수가 참여했다.
김천포도회가 후원한 샤인 머스켓은 맛과 향미가 풍부한 김천의 대표 특산물이다. 김천상무는 샤인 머스켓 50상자를 후원받아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선수단과 후반기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유소년 선수
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웃돌고 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511억원으로 집계됐다.16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20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체납액은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를 보면 작년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3명으로, 체납액은 총 511억원이다.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에 총 체납액은 255억원
제주에서 활동하는 생태예술 단체 에코오롯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신흥리어촌계가 후원하는 2024 생태예술 전시 '보이지 않아도: 연결'이 추석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녀탈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신흥리 해녀탈의장은 신흥리 어촌계 해녀들이 현재에도 사용 중인 탈의장으로, 물질 후 작업물을 손질하거나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비개방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돌담, 살구빛 건물과 바다로 뻗은 불턱이 있는 제주올레 19코스의 숨겨진 명소기도 하다. 해녀들의 일상과 맞닿은 이 아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렸다.16일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이 올려져 있다. 정 회장 본인의 모습으로 보인다.사진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전날 오후 게시됐다. 사진을 올린 이유나 영문 문구가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해당 게시물엔 댓글도 달 수 없도록 돼 있다.정 회장은 84만 명 이상의 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로 이용불편 원성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최신기사
경기도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 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는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총 107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95㎡로 조성된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단지는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한국, 35년 만에 IAEA 총회 의장…"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
관광객 6만명·판매수익 6억8000만원…문경오미자축제 성료
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시 동로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3일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오미자 판매 수익도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야생동물 구조 증가…임이자 “생태계 교란 '외래 희귀생물' 대책 시급”
야생에서 구조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래 희귀생물이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생태계 교란·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은 최근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아동양육시설 경안신육원에 기부금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안동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경안신육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및 기부금 전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