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최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시작, 2029년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가 확정됐다.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 공시 대응역량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전과정평가 등 인력 양성과정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이를 감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라
넥써쓰는 스트리머 플랫폼 ‘원웨이브’에 개인 토큰 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원웨이브에서 활동하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발행하는 개인 토큰인 ‘스트리머 토큰’은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누구나 넥써쓰의 웹3 경제 인프라 ‘원포지’를 통해 총 10억 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큰은 추가 발행은 불가하다.크리에이터는 토큰 발행과 동시에 자신의 토큰을 직접 매수해 팬과 함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인기와 팬덤이 실제 온체인 자산으로 이어지는 구
진주시는 22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밀착형 대응을 본격화한다.시는 온열질환 예방요원과 농업인 안전리더 등 총 40명을 20개 읍·면·동에 배치해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고위험 작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 점검과 지원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는 1001명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68명, 진주 6명이 발생했다. 시는 특히 그늘 부족·고온다습 환경·고령 농업인 집중 등 농촌 특성을 고려해
충남도 부지사를 역임한 박정주 홍성군수의 혁신 행보에 도내 자치단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해왔던 홍성한우가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K-한우로 수출 시장에서 각광받으며 박 군수의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가 조명을 받고 있다.군에 따르면 한우 6만 두와 한돈 62만 두로 전국 최대 축산 규모를 자랑하는 홍성군이 민선 9기 출범 후 스마트축산과 저탄소축산업 기반 조성 및 프리미엄 축산으로의 축산업 방향을 대전환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프리미엄 축산으로의 도약을 추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해양환경공단은 22일 서울 송파구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동안 ▲자살 예방 교육 ▲사진 속 숨은 위험 찾기 ▲금연 클리닉 운영 ▲근골격계 교정 프로그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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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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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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